한국 정신질환자의 예속적 주체화와 대항 품행

• 영문명: Subjugated Subjectivization and Counter-Conduct of the Mentally Ill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의철학회
• 저자명: 최신우
• 간행물 정보: 『의철학연구』제36권, 199~23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푸코의 규율 권력, 통치, 대항 품행 개념을 도입해 한국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주체가 어떻게 인식되어 통제받다가 통치에 대항하는지를 재구성하고, 해킹의 상호 개념과 환류 효과를 통해 국가에 명령하는 통치와 정신질환자로 구성된 대항 품행 간의 대립을 완화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의학의 규율 권력이 출현하였다. 이 일은 국가가 정신의학을 포섭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치술을 구사하는 데 기인한다. 광인은 정신의학의 판정을 거쳐 정신질환자로 빚어진 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순응적인 정신질환자로 주조된다. 그런데 특정한 정신질환자로 범주화된 주체들은 서로 연대해 통치에 대항하는 대항 품행을 구사하면서 국가-정신의학과의 투쟁이 빚어진다. 푸코의 난점은 양자 간의 충돌에서 오직 둘의 위치가 전도될 수 있다는 점만 예측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킹의 상호반응적 범주를 도입해 정신질환 개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권력 투쟁이 제도 개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how mentally ill subjects are perceived and controlled in South Korea through Foucault's concepts of disciplinary power, governability, and counter-conduct, and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address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state-mandated governance and mentally ill counter-conduct through Hacking’s concept of interaction and its reverberating effects. In South Korea, the disciplinary power of psychiatry emerged with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This is due to the state's appropriation of psychiatry to govern the mentally ill. The insane are labeled as mentally ill through psychiatric judgment and then cast as compliant mental patients in psychiatric institutions. However, subjects who are categorized as mentally ill in a particular way unite to resist governance, creating a struggle against the state and psychiatry. A limitation of Foucault’s theory is its focus solely on the potential for conflict and the positions of the two parties can be reversed. By introducing the Hacking’s interactive category,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ncept of mental illness can be trans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ereby transforming power struggles into opportunities for institutional reform.

목차

1. 머리말

2. 푸코의 규율과 통치 개념

3. 정신의학 권력의 정신질환자 빚어내기

4. 정신의학 권력의 정신질환자 주조하기

5. 정신의학 권력에 대한 대항 품행

6. 상호작용적 범주(Interactive Kinds)와 무반응적 범주(Indifferent Kinds)

7. 맺음말

키워드

통치성 규율 대항 품행 상호반응적 범주 무반응적 범주 Governmentality Discipline Counter-Conduct Interactive kinds Indifferent ki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