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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T&T 분할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과세

이용수 26

영문명
Taxation of Domestic Investors in Korea Regarding the AT&T Spin-Off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오종문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4권 제6호, 83~10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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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국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던 미국 AT&T의 스핀오프를 사례로 외국법인 조직재편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과세문제를 검토하였다. 미국 세법상으로는 적격 조직재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과 국내외 주주 모두 과세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여러 논란 끝에 분배받은 주식의 시장가치만큼 국내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 AT&T의 스핀오프 거래는 간접분할이라는 점, 포괄승계가 아니라는 점, 별도의 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분할이라는 점, 현금화 전략이 병행되어 AT&T로서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의 처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사 AT&T가 내국법인이라 가정해도 우리나라 세법에서의 분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분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지는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제에서 우리나라 상법상의 절차와 다른 미국법인의 스핀오프를 세법상 분할로 인정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의제배당보다는 오히려 현물분배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란은 당초 우리나라 조직재편 세제에서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를 입법할 때 외국법에 준거한 조직재편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에서 오로지 내국법에 의한 조직재편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외국법에 준거한 조직재편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생각 또한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T&T 스핀오프 거래를 사례로 하여, 외국법인의 조직재편에 대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국내 주주에 대한 과세 처리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외국법인 조직재편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자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taxation issues faced by domestic investors in foreign corporate reorganization, focusing on the spin-off of AT&T in the United States. This event, which emerged as a significant concern in Korea in 2022 and resulted in a legal dispute, involved a qualified reorganization under U.S. tax law. As per this classification, neither the corporation nor its domestic and foreign shareholders incurred taxes. However, amidst subsequent controversies, Korean investors were subjected to taxation as deemed dividend income, following domestic tax law, equivalent to the market value of the distributed stocks. It’s crucial to note that AT&T’s spin-off transaction was categorized as an indirect spin-off, distinct from a comprehensive succession. It entailed the spin-off of a business operated by a separate subsidiary and incorporated a parallel cash-out strategy, featuring elements of divestiture of a business division previously operated by AT&T. Given these intricacies, determining whether AT&T qualifies as a spin-off under Korean tax law, and subsequently whether it meets eligibility requirements, proves challenging, even though it is a domestic 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within an income tax system adopting the enumeration principle, uncertainties arise regarding whether spin-offs of American corporations, deviating from procedure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can be acknowledged as divisions under tax law and taxed as constructive dividends. Opting to tax it as an in-kind distribution may be more appropriate than treating it as a fictitious dividend. This controversy is attributed to the oversight of not considering reorganization based on foreign law when initially enacting the taxation of shareholders’ fictitious dividends in Korea’s tax system for reorganization. Initially, there was likely no intention to exclusively tax reorganizations based on domestic law in the Income Tax Act and exempt reorganizations based on foreign laws. In this study, we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x treatment of domestic shareholders in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using the AT&T spin-off transaction as a case study. Based on this comparison, we aim to establish a clear foundation for the taxation of Korean investors in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목차

Ⅰ. 서론
Ⅱ. AT&T 스핀오프 거래
Ⅲ. 우리나라 AT&T 투자자의 과세
Ⅳ. 외국법에 준거한 분할에 대한 일본 세법의 과세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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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문. (2023).AT&T 분할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과세. 세무와회계저널, 24 (6), 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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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문. "AT&T 분할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과세." 세무와회계저널, 24.6(2023): 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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