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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이용수 21

영문명
Sexual Offense Recidivism Prevention System- from Megan’s Law to Jessica’s Law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저자명
윤영석(Young Suk Yun)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9권 제1호, 3~3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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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회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여러 종류의 성범죄 대책을 잇따라 입법하여 왔다.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전자감독,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보호관찰, 수강명령부과, 법무보호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개정되어 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불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것이 공익에 합치한다는 점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달성을 위해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허용된다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징벌적 제도는 한 번 도입되면 없애기 어렵고, 한 번 강화되면 약화시키기 어렵다. 재범 방지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강제력이 점점 강해진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비단 성범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칠 우려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들의 연혁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법체계상 얼마나 많은 재범방지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조치들이 얼마나 자주 강화되어 왔는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의 강제력을 강화시키는 입법이 뒤따라 오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범죄를 증오하고 범죄자를 처단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정의감정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 정의감정을 충족시켜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권력의 부당한 강화를 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사례기반형 입법태도 및 입법만능주의·처벌만능주의는 법적 안정성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문 초록

Whenever terrible sexual offenses occur, the voices demanding strong actions against them are raised.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a series of countermeasures against many kinds of sexual offenses, in response to such a demand. The disadvantages of sex offender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as the systems including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disclosure/notification, electronic supervision, chemical castration, employment restrictions, probation, imposed attendance order and legal protection are introduced and revised. There is no doubt that the prevention of the recidivism of sexual offenders is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not, however, possible to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any measures or methods can be allowed to achieve the goal. It is difficult to abolish punitive systems once they are introduced, and to weaken them once they are reinforced. If the government’s legal force becomes stronger under the cloak of recidivism prevention, the resulting adverse effect would reach not only sexual offenders but also ordinary people. This paper attempted to suggest how many recidivism prevention measures are use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by entirel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sexual offense recidivism prevention measures, and how often they have been reinforced. In addition, it intended to show that the legislation for reinforcing the government’s legal force tends to follow, whenever a certain case occur. The intention to hate offenses and to judge offenders is the human beings’ natural sense of justice. It is, however, necessary to prevent the government from seeking to unfairly reinforce its legal force by putting forward the cause that it intends to satisfy such a sense of justice. The case-based legislative attitude and the legislation/punishment omnipotence, which are intended to legislatively resolve individual cases, whenever they occur, do not only shake the legal stability, but also may ultimately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freedom and rights of general citize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의 흐름
Ⅲ. 도입 논의중인 재범방지 대책
Ⅳ.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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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영석(Young Suk Yun). (2023).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법무보호연구, 9 (1),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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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Young Suk Yun).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법무보호연구, 9.1(2023):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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