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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미 실존적 억지ㆍ강제의 이론적 기반

이용수 26

영문명
North Korea's Coercion against U.S. and its Theoretical Basis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임수호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0호, 123~165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3.31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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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은 실전배치 하지 않은 극소수의 핵무기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한 억지와 강제의 게임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 유일초강대국을 상대로 한 약소국의 핵 강압의 성공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이 글은 실존적 억지와 위기조성외교의 개념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실존적 억지는 2차공격의 확실성이 아니라 1차 공격의 심리적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정치적 억지로서, 2차 공격능력의 보유여부나 심지어 실전배치 여부와도 무관하게 작동한다. 더욱이 북한의 대미억지는 미국의 생존을 겨냥한 직접억지가 아니라 중대한 이익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간접 억지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실할 수 있는 도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할 수 없다. 이러한 간접억지의 지정학적 상황은 대미강제의 자원으로 동시에 활용되어 왔다. 북한의 핵확산이 미국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 비확산레짐을 위협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유인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비확산체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타협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았고, 그 결과 제네바합의와 페리프로세스 등 북한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강압은 강압당하는 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부시행정부는 클린턴행정부와 달리 위기 조성외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동시에, 반확산전략을 통해 핵위협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것이 2001년 이후 북한의 위기조성외교가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이유이다. 2006년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클린턴행정부의 그것으로 회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의 위기조성외교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것인가? 대미 실존적 억지?강제는 그 자체로 제한적 핵능력의 존재를 내적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게임이다.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배치로 나아가게 되면 억지력은 향상되겠으나 협상을 통한 대미 강제력은 “제로”가 되며,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게 되면 억지력만이 아니라 강제력 역시 “제로”가 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비배치의 범주 내에서 핵능력의 보유가 제공하는 이익과 핵능력의 축소로부터 제공되는 보상이익의 합계가 극대화 되는 수준에서 협상을 통해 핵능력을 조정하고자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간 비확산진영에서 추구해온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제한적” 비핵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pursued deterrence and compellence against U.S using its small undeployed nuclear weapons. How could far weaker state have coerced the unparalleled super power, and how could it be explained theoretically? This paper tried to answer theses questions developing the concept of existential deterrence and crisis diplomacy. Existential deterrence is a kind of political deterrence which is operated through the psychological uncertainty of first-strike, not the certainty of second-strike. Therefore, it could be operated in the absence of detering party's second-strike capabilities, even nuclear deployment. Furthermore, North Korea has tried to deter U.S, not by directly targeting U.S, but by indirectly targeting its vital strategic interests, South Korea and Japan. U.S cannot invade North Korea without risking the high probability of losing South Korea and Japan This indirect deterrence has made comellence possible at the same time.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threatens NPT regime, and stimulates South Korea's and/or Japan's nuclear arm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assessed that there were no alternatives excepts for compromise with North Korea to defend NPT regime and East Asian alliances, and that led to the 1994 Agreed Framework and 1999 Perry Process which was asymmetrically beneficial to North Korea. To coercion succeed, however, the coerced should agree to be coerced. The Bush Administration decided to neglect North Korea's crisis diplomacy, and this malign neglect policy or hawkish engagement was militarily backed by counter-proliferation strategy, which made it possible to try to enervate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That is why the North Korea's crisis diplomacy has failed since 2001. After the nuclear test on October 9th 2006, Bush's North Korean policy seems to be conversed to that of Clinton's. Can North Korea's crisis diplomacy be repeated indefinitely? Existential deterrence and compellence can be operated only under a certain level of limited nuclear capabilities. If North Korea chose to deploy nuclear weapons to upgrade its detering power, its compelling power through negotiations would vanish completely. If North Korea chose to denuclearize itself completely, its detering power and compelling power would vanish completely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try to adjust its nuclear capabilities through negotiations to a certain level of denuclearization, maximizing the sum of benefits of maintaining nuclear capabilities, on one hand and the rewards from denuclearization, on the other hand. While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refore, seems to be extremely difficult(actually impossible), “limited” denuclearization is still a possible alternativ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핵 억지의 기본논리와 실존적 억지
Ⅲ. 대미 실존적 억지ㆍ강제의 논리
Ⅳ. 대미 강압의 역동성
Ⅴ. 실존적 억지력과 제한적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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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호. (2007).북한의 대미 실존적 억지ㆍ강제의 이론적 기반. 전략연구, (), 12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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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호. "북한의 대미 실존적 억지ㆍ강제의 이론적 기반." 전략연구, (2007): 12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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