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Strateg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 2009 and Beyond

• 영문명: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 : 2009년 그리고 그후”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Alan D. Romberg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0호, 7~51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1

국문 초록

2009년 취임할 차기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가 8년 전에 직면했던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는 9.11 사태에,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극적인 전세계적 변화 추세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동북아시아인데, 중국의 역사적 등장으로부터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단지 몇 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만의 민주화, 일본의 재등장과 한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주요 세력으로서의 등장 등의 변화도 미국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은 극단적 이념을 신봉하는 경직된 권위주의 적국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시장경제와 국제체제 내에서의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의 지위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동맹”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나 전세계적 대테러 노력에 있어서 건설적인 동반자다. 그러나 양국 간의 관계는 아직도 전략적 상호불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은 작다. 지난 20년에 걸친 대만에서의 열광적인 민주적 과정 때문에 더욱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의 가장 민감하고도 난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미국이 중요한 의회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혹자는 양안간 소통 증대와 긴장완화를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미국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정책은 양안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때야 한다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피차 위협과 무력 사용이나 도발을 삼가고 계산착오를 피할 수 있게끔 노력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이라는 요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중심고리로서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의 동맹이다. 일본이 보다 더 책임을 지도록 조정하는 동맹변혁은 현재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사업의 자극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는 해병대 오키나와 항공기지를 이전하고 수천 병력의 해병대를 구암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은 아직 완결된 사실이 아니라 목하 진행중인 사업이다. 새 일본 총리가 취임함으로 일본의 대중관계는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아베 정부도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같은)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미국외교가 어느 정도 복잡해 졌다. 그러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미국으로서는 일본에 심각한 압력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6자회담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일본이 납치 문제에서 완강한 태도를 견지함으로 해서 결국 미일 간의 분열을 가져오고 만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새로운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곤란한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는 실질적인 장애라기 보다는 성가신 일 일뿐이다.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십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동맹변혁 문제를 잘못 다룬 데다가 북한에 대한 상이한 정책적 접근을 취함에 따라서, 동맹관계가 다소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정책은 동맹의 틀 안에서 더 큰 지도력, 실로 더 큰 통제권을 갖기를 원하는 한국의 욕망을 거스르게 되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목표들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방향이 동맹의 장기적인 건강뿐 아니라 생존가능성까지도 위험하게 한다고 보았다. (미군 재배치/감축과 전시작전권 이양의 시간표를 연장하는 문제에서는) 이견을 봉합하는 타협을 이루기는 했지만, 합의 이행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것도 아니고 악감정의 잔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도 아니다. 2006년 10월의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양국의 접근법 사이의 수렴이 이루어졌다지만 아직도 격차는 있고 다시 한번 접근법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게 이양하고 연관 지휘체계를 변경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2008년 초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에는, 지금의 야당이 승리하더라도, 이양 시간표를 재협상하자는 현재의 요구가 누그러져 있기를 바란다. 처음 6년 반 동안은 어떤 의미 있는 대북한 정책도 없었던 미 행정부가 지난 8개월 사이에 부시 퇴임 이전에 비핵화 안 전체를 협상하고 이행하려는 욕망으로 선회함으로 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을 다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북한은 2007년 2월의 초기조치 합의문대로 일단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되면 그 1단계 의무를 수행할 것 같다. 그러나 북한 핵사업의 모든 측면의 “완전한 신고” 및 영변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이뤄내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북한더러 미국을 신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북한에 더 유리할 지 모르지만, 협상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입장에선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한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항구적 평화와 국교정상화 및 다른 조치들에 대한 협상을 제안함에 있어 전진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가까운 미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북한이나 미국 어느 누구도 조속한 관계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아마도 한 6자회담 실무반의 작업에 근거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안보기구를 창설하려는 관심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구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된다. 이 기구는 테러, 확산 및 해군 함정과 군용기의 “항로규칙”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몇 가지 비전통적이고 초국가적 문제들에 있어서의 협조에 집중함으로써 유용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양안 문제, 또는 섬, 해양, 해저자원에 관한 중일, 한일간의 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뢰구축 조치를 통한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 내고 소통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미국은 좀더 지역전략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역 전략에 지금보다 더 유의한다 해도 쌍무적 관계를 더 중시할 것이다. 어떤 식이더라도 미국의 지도력과 비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지도력과 비전을 다른 나라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돕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것이 모두에게 있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Rise of China

Ⅲ. The Democratization of Taiwan

Ⅳ. Japan: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n the World, Bar None

Ⅴ. Korean Peninsula

Ⅵ. Conclusion

키워드

U.S.-Japan alliance U.S.-PRC issues U.S.-ROK friendship USFK North Korean nuclear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