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litary Aspects of China's Strategy of Peaceful Development and Increasing Chinese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 영문명: “중국의 화평발전(平和發展) 전략의 군사적 측면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You Ji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0호, 52~7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1

국문 초록

현재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적 태세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국방전략에 의거한 군 개혁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한다면 인민해방군은 향후 수년 내에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역내의 세력균형, 또는 세력불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중국이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군사력 증강을 도모할 수 있다면 기존의 역내 세력 불균형을 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역내 강대국들은 모두 중국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다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참가국들 모두가 고도로 복잡한 안보문제를 다루는 가장 유용한 현장이라고 인정하는 6자회담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평화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회담 준비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쌍무적으로 상대하기를 꺼리고 군사적 옵션은 고려하지 않을 때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이러한 다자적 안보 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핵 분쟁을 이유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북한에게 확약해 주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주요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이것이 이 지역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어 왔다. 북한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사가 1991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군이 남한에게 교훈을 가르치려 하게 될 때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 달라는 김정일의 요청을 전달했다. 장쩌민 은 이러한 모험적인 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이미 불안한 한반도의 상황을 위험하게 하는 어떠한 도발적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한 몇 가지 무기 개발 사업의 “협력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해 왔다. 셋째, 이와 동시에 중국은 대북 원조를 증가하여 북한이 식량배급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안정과 간접적으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했다. 중국의 대북한 에너지 공급은 특별히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의 생존을 도움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현상(現狀)의 지속에 기여했고, 이러한 현상유지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넷째, 한중간의 경제통합의 심화와 긴밀한 안보협력은 한반도가 한국의 방식대로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토대를 닦을 것이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역 안보 구축에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는 양국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로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양국이 외교안보 유대를 심화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중국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며, 북한이 어떠한 불필요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능숙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쟁점이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목차

Ⅰ. China’s New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PLA War Preparation

Ⅱ. Dynamics of a Flying Geese Pattern of Catch-up in Northeast Asia

Ⅲ. The Rise of Chinese Military Power and Regional Security

Ⅳ. China’s DPRK Dilemma and It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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