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c Implications of a “Strong Russia” for Korean Peninsular Security

• 영문명: ‘강한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Vladimir V. Evseev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0호, 79~11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1

국문 초록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는 급속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현재 경제, 정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해 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마치 냉전이 그 자리에 머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 경제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이 발전 추세에 기여하고 국내외적 정책의 완만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를 물리적 수단으로서 전복시키려는 구상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생태학적인 재난 즉, 수많은 사상자와 주변 국가들에게 미칠 물리적인 손실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는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강국의 면모를 지니게 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안보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만약 현재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지역에 상존하는 일련의 영토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북핵 사태가 지금보다 악화되면 이 위협을 상쇄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자본들이 투입될 것이므로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매우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포용정책’을 통한 북한 정권의 완만한 변화일 것이다. 단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먼저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53년 중국, 미국, 북한이 휴전협정에 사인했던 사실에 의거해,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임을 상기하고, 6자 회담의 주제를 북한의 핵 문제에서 한국과 북한간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대체하고,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 다음으로, 한반도에 신뢰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에서의 병력을 대규모 감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각 단계를 진행한다. KEDO 사업을 재개시키고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도록 한다 6자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감축에 대해 논의를 한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 재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 하는 등 제 3의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방안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기를 꺼려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북한에 정박하려는 선박이나 항공에 대해 강제적인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해양법이나 영공법,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종 레짐 등 일련의 국제 무역법 등을 어기는 행위이다. 동북아의 모든 국가 중 러시아만이 아마도 유일하게 남·북한 모두에게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한반도는 영토 분쟁이 없고, 역사적-문화적 유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국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에는 대규모 고려인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다 경제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넘쳐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현 인구 급감 위기상황을 경감시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 양국과 모두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는 평화공존의 원칙에 의거한 남·북한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 연방제적 개념을 도입한 통일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은 동·서 독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경험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축적되어 왔으며, 중국과 함께 소련의 해체 이후 구소련에 속해 있던 과거 국가들과의 영토관련 분쟁들을 해결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집단 안보 틀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다. 따라서 소련의 계승자로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익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현재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분명 북핵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에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이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핵무기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한,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대륙을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면, 6자 회담의 모든 참가국들은 미사일과 핵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극심한 경제상황을 염두에 둘 때, 미국이 북한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또한 미국이 중동문제에 더 집중한다면, 아울러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다면 이는 분명 실현 가능한 이야기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Ⅲ. The Russian-South Korean Cooperation

Ⅳ.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a Strong Russia for Korean Peninsula Security

Ⅴ. Conclusion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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