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급변사태시 중⋅러협력과 한국의 국가전략

• 영문명: Sino-Russian Cooperation and ROK’s strategy for North Korean Contingency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창희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6호, 147~17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정부의 북한급변사태 대응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도전요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될 것이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제휴한다면 북한급변사태는 한국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정부는 유엔 및 주변국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북한지역에 무정부적 상황이 초래될 때 일사불란한 사태해결을 주도하고,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우선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전략적 목적을 ‘통일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국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외교적으로는 북한사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되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안정화작전을 주도하되,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북한지역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마음(hearts and minds)’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어느 정도 북한사회가 안정화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과도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부터 통일교육, 민족통합 방법, 그리고 통일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ses the impact of Sino-Russian strategic cooperation on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seeks concrete measures that ROK government should take. The Sino-Russian strategic alignment will be the decisive factor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crisis, because it will be able to change the course that South Korea wants to lead. For that reason,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consistent strategy toward neighboring states to respond effectively, reduce their opposition, and take the lead in dealing with the crisis. Most of all, ROK government should set the goal of “shaping favorable environment for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share it with the United States. More specifically, South Korea should consult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in the UN Security Council and persuade China and Russia that South Korea has the right to control the situation in the North. For military dimension, while South Korea take the lead the stabilization operation, it should constitute multinational forces including the US, China, and Russia to stabilize the North. The stabilization operation should focus on earning hearts and minds of North Korean people. Also,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prepared to establish interim government in the North, and have the plan to demilitarize North Korean military.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이익과 전략적 공조

Ⅲ. 북한급변사태와 중⋅러 전략적 협력 방안

Ⅳ. 한국의 북한급변사태 대응전략

Ⅴ. 결론

키워드

North Korean contingency Sino-Russian Cooperation Stabilization Operation Korean Reunification Diplomatic Measures toward the UN Diplomatic Measures toward China and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