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

• 영문명: 'Defense Reform Plan 2012-2030' Diagnostic and Future Defense Reform Strategy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노훈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6호, 39~84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우리 국방개혁은 2006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 법에 근거를 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산발적이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진행되어 온 국방개혁을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상황이나 여건에 민감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계획의 변화가 전혀 없이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2009년에 1차 수정을 했고 다시 2012년 8월에 이르러 2차 수정이 이루어진 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으로 발표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국방개혁 추세 속에서 우리의 현 국방개혁의 위치를 가늠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수정계획’의 배경으로서 2006년 국방개혁 법제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국방개혁에 대해 출발이후 과정과 성과를 요약하고, 최근 발표된 ‘2012년 수정계획’의 내용을 진단해 본 후, 이 사항들을 바탕으로 현 국방개혁에서 향후 강조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현 국방개혁의 본질은 가급적 ‘적은 자원’으로 ‘새로운 국방소요’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는 것이고, 여기에 ‘적절한’ 국방력의 지속 유지라는 제한사항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국방개혁의 추진 주체들이 가용자원의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안보위협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와 사회는 안보비용의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Our defense reform is pushing ahead with 'Defense Reform Plan' which is based on established 'Law about Defense Reform' in 2006. This defense reform method pushes continuously subject that is been consistent become. However, because defense reform deals with item that is sensitive to security environment, there can not but be occasion change of the Plan. Accordingly, the Plan did the first correction in 2009 and reaches August, 2012 again and was announced as 'Defense Reform Plan 2012-2030' after 2nd correction is achieved. In this situation the paper wished to seek direction that can grasp now position of defense reform and develop reform continuously. For this, as background of 'Defense Reform Plan 2012-2030', summarizes process and result since departure of present defense reform, and diagnosed contents of 'Defense Reform Plan 2012-2030'. And arranged about items to emphasize hereafter in present defense reform with this. Main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ing. Essence of present defense reform adapts in 'short period' to 'new defense requirements' as possible 'less resource', and limitation item that is continuance preservation of 'suitable' defense capabilities here must cover. Subjects of defense reform must prepare far shore to can cope thoroughly in security threat as consider restriction of avaliable resources if want to break this difficulty, and at the same time, Government and civilian society must back up active support of security expenditure.

목차

Ⅰ. 서언

Ⅱ. ‘2012년 수정계획’의 배경으로서 현 국방개혁 추진 과정

Ⅲ.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내용과 진단

Ⅳ. 향후 국방개혁의 전략적 선택

Ⅴ. 결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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