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지 군사도발에 대한 쟁점과 정책방

• 영문명: The Issues and New Approaches to North Korean Local Provocations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안광수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6호, 119~14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도발은 북한의 국지도발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1953년 휴전협정 이래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은 다양한 형태의 공격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전면전이라는 대안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전은 실패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동반하는 면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기득권 세력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면전은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는 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전략환경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군은 국방개혁을 통하여 전쟁수행능력을 한층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결국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국지도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은 국지도발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사이에 협의한 공동대응계획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의지를 시현하여야 한다. 억제가 실패할 경우,한국군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하여야 한다. 북한이 국지도발을 해왔을때마다 한국군은 선언적 경고를 통하여 한국군의 대응의지를 북한에 전달해왔다. 억제를 위한 의사전달은 이제 선언전 경고가 아닌 행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방장관의 선언처럼 국지도발의 원점과 지원세력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국지도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완전하게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적 경고보다는 행동을 통한 우리의 능력과 의지의 전달, 이를 통해서만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도발이나 확전을 방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sinking of PCC Cheonan and shelling on Yeonpyeong Island in 2010 indicated that North Korean local provocation is serious security problem to ROK. ROK has been deterred the North's trial of all out war since the cease fire in 1953. The North's local provocations, however, were continued and hard to stop. The all out war may suit to achieve the strategic goal of communization Korean Peninsula but this accompanies high degree of risk in case of failure. The Kim Jung-eun regime itself can be in danger. Thus, the all out war option is not favorable to North Korea. Against the North's trial of all out war, ROK has been developed strong alliance relation with US and improved its own military capability through military reform program.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all out war to North Korea is decreasing as time passes. Consequently, local provocation is much safer option than all out war to North Korea. This means that ROK needs to improve its strategy and capability against North's local provocation while deterring North's trial of all out war. To deter the North's local provocation, ROK need to present its capability and willingness, and develop operation plan with US. In case of deterrence failure, ROK must retaliate instantly in proportion to the scale of provocation. Strong response should become the way of communication that ROK will not generous to local provocation anymore thus there will be serious loss to North Korea in case of provocation. Through this ROK can deter the North's local provocation and deter future and additional provocation and even expansion of provocation. ROK repeated its statement of intolerance against the North's local provocation anymore and it will pay back as soon as the North break the armistice agreement. ROK warned enough the North already. If the North break the rule, there must be strong retaliation.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 위협 실태

Ⅲ. 북한 국지 군사도발 위협에 대한 주요쟁점과 정책방향

Ⅳ. 결론 및 건의

키워드

Local Provocation Alliance Deterrence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