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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2012 회고와 2013 추진방향

이용수 1

영문명
Review of 2012 Defense Policy and Directions for 2013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박창권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6호, 5~3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1.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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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정책 2012년 추진형황을 분석하고 2013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국방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정립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위협과 지역 해양분쟁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였었다.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일본과도 역사 및 독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다. 중국과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해양 및 북한문제로 인해 갈등관계가 노정되었다.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유지되었으며, 미사일 지침의 개정 등 안보현안을 효과적으로 타결하였다. 국방은 국방개혁 2012-2030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북한군 병사 노크귀순 사건은 경계태세의 허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2013년 한국의 국방은 신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이행하고 많은 안보적 위협과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변국들의 팽창적 해양정책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국방개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의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주변국 신정부들과 새로운 군사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방에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무엇보다 국방재정 여건의 악화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outh Korea defense policy has been pursued in the year 2012 and which defense policies in 2013 are being considered and implemented. South Korea faced many security challenges and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other regional countries in 2012. North Korea established its 3rd generation succession of Kim Jung Un regime and made serious provocations including long-range missile launch. Japan and China showed more assertive maritime policy which greatly threatened our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alliance with the U.S. has been better than ever before so that it led to successfully deterring North Korean threat and led the revision of missile guidelines. Defense Reform 2012-2030 did not get any momentum because it failed to be enacted. The case of North Korean soldier's defection demanded that the border guard and reporting systems of the military should be fixed. South Korea in 2013 needs to take more flexible and effective policies towards the new emerging threats and challenges which come from the uncertainty of North Korean regime and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in neighbouring countries. This paper emphasizes eight major defense policies which should be adopted; robust defense posture to manage North Korean threat and development of crisis management system. strengthening defense capabilities to count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s, the review and adjustment of defense reform plan, advancement of alliance issues including OPCON transfer and development of alliance vision, relief of military tension with the North, expansion of military cooperation with regional countries,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military roles and contributions, improvement of people's trust to national defense, an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목차

Ⅰ. 머리말
Ⅱ. 2012년 국방정책 회고
Ⅲ. 2013년 국방환경 전망
Ⅳ. 2013년 국방정책 추진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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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권. (2012).국방정책 2012 회고와 2013 추진방향. 전략연구,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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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권. "국방정책 2012 회고와 2013 추진방향." 전략연구, (2012):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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