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압외교 분석과 개선방안

• 영문명: Analysis of U.S. Coercive Diplomacy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mprovement Measures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인호 김영석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5호, 91~11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1

국문 초록

오늘날 북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협상과 강압외교를 거듭해 왔지만 북한은 수차례에 걸친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을 통하여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으며,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 실시된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미사일(은하 3호) 발사 시험과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으로 미사일사거리 및 소형화경량화, 그리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 ‘강압외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압외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차원의 전략이다. 미국이 추진해온 강압외교를 '강압의 성공요건'인 목표, 능력, 신뢰성, 의사소통, 대안, 긴박감 조성을 '분석의 틀'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이 도출되었다. 강압외교의 개선방향은 '전면적 핵폐기'라는 목표의 확고한 유지, 중국의 대북제재에 적극 협력, 강압의 군사적 제재수단 포함,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이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대안을 제시,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 등이다.

영문 초록

Today,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emerging a serious threat to Korean Peninsula as well as Northeast Asia's security. The United Stat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ersistingly used negotiation and coercive diplomacy strategies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ince the early 1990s. However,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perpetuate their nuclear development program, declaring itself a nuclear power.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fter analysing U.S. Coercive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From the assessing of the U.S. coercive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the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drawn as followings. They are maintaining the goal of all-out nuclear disarmament, China's cooperation, including military means, unprecedented incentives and corresponding stern punishment, and so 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강압외교의 개념과 유형

Ⅲ. 북한의 핵위기와 미국의 강압외교

Ⅳ. 미국의 대북 강압외교 분석

Ⅴ. 결론 및 개선방향

키워드

강압외교 북핵위기 전략적 인내 군사적 제재 Coercive Diplomacy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trategic Patience Military Sa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