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이용수 21
- 영문명
- A Study on the Change of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Risk Management against 'Mismatch of Strategy'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김태현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통권 제66호, 167~20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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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한전쟁 패러다임’과 ‘조국해방전쟁 패러다임’이라는 북한 군사전략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본 논문은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를 ‘군사전략의 불균형(mismatch of strategy)’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경제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는 현상을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위험관리’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목표-방법-수단으로 구성된 전략이 ‘목표-수단 불균형’ 또는 ‘목표-방법 불균형’ 형태의 위험(risk)에 직면하게 되면 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전략은 변화를 노정하게 된다. 북한 군사전략은 최근의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에 직면하여 ‘목표-수단-방법’의 불균형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관리로서 군사전략을 세 가지 차원(목표조정, 수단조정, 방법조정)에서 조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북한 군사전략에는 ‘제한전쟁 패러다임’의 경향과 ‘조국해방전쟁 패러다임’의 경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ssible change of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while there exist two different explanatory paradigms for north Korean war strategy in the academic community, 'limited war paradigm' on the one hand and 'fatherland liberation war paradigm' on the other hand. The main question of this study is “why north Korea try to increase conventional forces and asymmetric forces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the security environment(international isolation, internal regime security) and resource restraints(crisis in the domestic economy) are gradually deteriorating?”. This article explains this contradictory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risk management against mismatch of strategy(out of balance of ends-ways-means)'. The strategy, which is consisted of ends-ways-means, need to change it's structure when it comes out of balance of ends-ways-means. Similarly, the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now undergo two kinds of mismatches in the relationship 'ends-ways' and 'ends-means'. Accordingly, they try to adjust it's strategy by modifying ends, ways or means. Last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current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has two different nature at the same time, 'limited war paradigm on the one part and fatherland liberation war paradigm on the other part', in its own.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고찰: 전략불균형과 위험관리
Ⅲ. 군사전략 결정요인의 변화: 안보환경과 자원제약
Ⅳ. 위험평가: ‘조국해방전쟁 패러다임’의 불균형
Ⅴ. 위험관리: 새로운 전략 모색
Ⅵ. 결론 : 평가와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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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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