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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과 국가전략

이용수 35

영문명
Geopolitical Structure Analysi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s National Strategy: Focusing on Critical Geopolitics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문인혁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6호, 37~6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7.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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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역내체제 분석과 고전지정학적인 한반도의 지정학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던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에 대한 비판을 모티브로 한다. 국제정치구조에 대한 현실주의 또는 신현실주의적 분석은 한국을 약소국으로, 혹은 역내 패권국 사이의 균형자로서의 인식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판단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또한 고전지정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 유라시아 내부세력의 외부 진출에 입각한 접근과 유라시아 동단의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인식하였으며, 역내 신 다자협력체 구성의 중심체 역할을 통한 강대국 사이의 균형자적 국가전략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대륙세력 또는 세계제국으로서의 부상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재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은 근본적으로 진영외교를 벗어난 다층화된 양자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실리외교로서 해석된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전략에 대하여 공간과 정치의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소를 로컬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모색하는 비판지정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서 모색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critical analyses focusing on Korea in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onger and weaker nations as well as on the classical geopoli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ritical theory of the resulting search for national strategy by Korea.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based on realism or neorealism recognizes Korea as a weaker nation or one that seeks its national strategy as a balancer caught on between regional hegemons. As a result, a negative conclusion was made about whether Korea, the relatively weaker nation, would be able to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s. Outstanding research on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s and the Sino-american stand off, as well as the classical geopolitical approach to the conflict between continental power and maritime powers, as the buffer zon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outward expansion of inland and coastal Eurasian powers and maritime powers. Korea searches for a national strategy as the central balancer of stronger nations in the new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However, a re-evaluation of whether China acknowledges itself as a rising continental power or global hegemon is needed and it is understood that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o longer follows an ideology driver route but a more practical diplomatic approach that reaches out to partners from all sorts of backgrounds. This approach sought by China, via a critical geopolitical review, is compared to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Nord politik”, and thus seeks to offer a national strategy for Korea appropriate for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region.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지정학 이론과 국가전략
Ⅲ. 한반도의 고전지정학적 해석과 비판
Ⅳ. 한국의 비판지정학과 선택적 양자전략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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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혁. (2015).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과 국가전략. 전략연구, (),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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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혁.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과 국가전략." 전략연구, (2015):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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