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군의 과제

• 영문명: Tasks for South Korean Military to Regain People’s Trust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휘락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6호, 139~16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할 정도로 추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정도와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신뢰개선을 위하여 한국군이 노력해 나가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국민과 군의 신뢰관계에 관한 군사이론가들의 견해를 기초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한국군은 우선 최근에 발생한 것과 같은 악성 병영사고나 방위산업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인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증상보다는 원인, 제도보다는 사람, 처벌보다는 재발방지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서, 한국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함은 물론,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특히 간부들은 미래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문성을 구비하는 데 진력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provide some recommendations to South Korean military to regain peoples’ trust, which fell drastically because of a few recent accidents and wrongdoing of the military. It examines theories on peoples’ trust in the military, analyses conventional approaches of South Korean military to regain the trust, draws some lessons as a result and recommends several tasks for South Korean military. First of all,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do its best to prevent accidents in barracks and frauds in defense industries. At the same time, it should change its conventional approaches for the prevention of these accidents and frauds in order not to repeat them. It should try to cure causes instead of symptoms of them, improve personnel instead of system regarding them and focus on prevention instead of punishment of them. The more fundamental and important task for South Korean military to regain trust of the people is demonstrate its capabilitie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assets from any external threats. Therefore, it should put the first priority to defend the people from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conventional provocations. Especially, South Korean military officers should try hard to achieve the high level of military professional knowledge and make the people not worr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국민 신뢰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한국군의 대국민 저하요인 평가

Ⅳ. 신뢰회복을 위한 기존 접근방식 분석과 대안

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군의 과제

Ⅵ. 결론

키워드

민군관계 대군신뢰 사고예방 방산비리 총력전 Civil-Military Relation Trust in military Accident Prevention Total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