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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판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K-SAS) 피해자 취약요인을 통한 스토킹 사건 위험성 평가

이용수 31

영문명
Risk Assessment of the Stalking Cases with the Victim Vulnerability Factors of the Korean Stalking Assessment Scale (K-SAS)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저자명
김현우 이수정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1권 제3호, 153~17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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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에 대한 대처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수정 외 연구진(2023)이 개발한 한국판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Korean Stalking Assessment Scale: K-SAS)의 스토킹 피해자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스토킹 사건의 심각도가 예측 가능한지를 검증하고자,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중 스토킹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36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지원한 스토킹 피해자의 사건 중 심각했던 사건과 경미했던 사건 각각 한 건에 대하여 피해 자 취약요인(V 요인)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하여 피해자 취약요인 각 항목의 점수 및 피해자 취약요인 총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 취약요인 총점이 스토킹 사건 의 경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취약요인 총점이 1점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스토킹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약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86, OR=1.411, p<.01.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 결과, 피해자 취약요인 총점 을 통해 스토킹 사건의 경중을 변별할 수 있는 최적의 변별 기준점은 7점(AUC=.653)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피해자 취약요인 총점 7점 이상인 스토킹 사건의 경우 위험성이 중한 사건으 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 취약요인 각 요인과 피해자 취약요인 총점 간 상관분 석 결과는 현행 스토킹 사건 관련 보호조치가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 하고 있음 내지는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 며, 이 외에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정 관련 지원이 중요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in Korea, stalking has been a big social issue, and the way how to deal with it and how to support the victims has been also discussed with great interest. This study analyzed the scores of the victim vulnerability factors (V factors) of the Korean Stalking Assessment Scale (K-SAS) developed by Lee and her team(2023) to verify whether the severity of stalking cases is predictable with the V factors. To do so, 36 experts in charge of counseling and supporting victims at the sexual crime victim support center who had experienced stalking victims support evaluated two cases for each, a serious case and a mild case, based on the V factors of K-S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otal score of the V factor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severity of the stalking cases, and as the total score of the V factors increased by 1 point, it is about 1.4 times more likely to be one of the serious group, R2=.186, OR=1.411, p<.01. According to the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is, the optimal cut-point for discriminating the serious cases and the mild cases with the total score of the V factors was found to be 7 points (AUC=.653), which means that the V factors of the K-SAS can distinguishably predict the severity of stalking cases, and that the stalking case with the total score of 7 or more can be estimated as a serious case.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cores of the each item and the total score suggest that the current victim protection by criminal justice system do not effectively lower the risk of stalking cases, or that the experts in charge of supporting victims regard it like that. And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victim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risk of stalking cases and that the financial support for victims may be important to lower the risk of stalk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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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이수정. (2023).한국판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K-SAS) 피해자 취약요인을 통한 스토킹 사건 위험성 평가. 피해자학연구, 31 (3), 153-177

MLA

김현우,이수정. "한국판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K-SAS) 피해자 취약요인을 통한 스토킹 사건 위험성 평가." 피해자학연구, 31.3(2023): 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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