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Operations and Tasks of the Korean Army’s Reserve Forces by the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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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상비군 감축에 따른 한국군의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운용과 과제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윤지원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28권 제3호(통권 제85호), 389~41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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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저출산 시대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상비군 감축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군의 예비전력 운용과 과제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한국군의 예비전력 편성과 발전은 여타 국가들처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상비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국방개혁 2.0”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총체전력 차원에서 상비전력 감소에 따라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서 상근과 비상근 복무 예비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전‧평시 필요한 인력과 부족한 간부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저출산 시대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예비군 편성과 적정 수준 유지 방안이며, 필수 예비군들을 선정하고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실전과 같은 과학화 훈련을 유지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확대에 대비하여 예비군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동시에 예비군이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동원을 포함해서 예비전력을 담당할 정부조직 보강, 분산된 예비전력 관련 법령의 통합 등의 노력이 꾸준히 요구된다. 이로써 예비군의 정예화가 실현된다면 예비군들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전사로서의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현역과 동반전력으로서 국방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operations and tasks of the Korean army’s reserve forces to supplement standing forces,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as a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is inevitable due to a sharp decline in the national population. Similar to other countries, the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reserve forces by the Korean military is implemented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The advancement of reserve forces capabilities to a level that can replace that of standing forces is one of the important goals of ‘Defense Reform 2.0.’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serve power with the decline of standing forces, the full-time and part-time service system must be expanded to solve the problem of manpower and insufficient military officials needed during the war and peace time, and ensure to exert adequate combat power.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the current stage of defense reform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is how to organize reserve forces and maintain an appropriate level of them. In terms of saving and concentration, it is very significant to select essential reserve forces, and educate and manage them by differentiating to demonstrate excellent combat power. It is urgent to ensure security and create the various conditions necessary to build a remote training system in preparation for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government organizations that will be in charge of reserve power, including mobilization, and to integrate the distribute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reserve power so that reserve forces can play their responsibilities and roles properly. If the advancement of reserve forces is realized as planned, they will be able to perform important duties of national defense with the active duty and all those who are nationals, active duty, and reserve forces are able to recognize themselves as warriors who can fight.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cept and Role of Reserve Forces
Ⅲ.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and Operation of Reserve Forces
Ⅳ. Status and Challenges of Elite Reserve Forces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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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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