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 분석

• 영문명: Interstate Political Psychology Expressed through Missile Mechanisms: The Case of the ROK-US Alliance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지일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8권 제3호(통권 제85호), 265~29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30

국문 초록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미국은 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나? 어떠한 국가심리가 작용한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협정을 사례로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사일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의 내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機制)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적성국에게는 ‘위협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며, 동맹국에게는 ‘연루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한국에 의한 전쟁 ‘연루의 두려움’보다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 상대국인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이다.

영문 초록

Why did the United States, which had restricted South Korea's missile development for 42 years, agree to terminate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What kind of national psychology was at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psychology across countries revealed in the missile mechanism by taking the missile agreement of the ROK-US alliance as an example. Missiles can be used as a proxy that can reveal the psychology of a count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missile is an object that induces a ‘fear of threat’ in an adversary and an object that induces a ‘fear of entrapment’ in an ally. In a nutshell, for Washington the ‘fear of threat’ of a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attack on the the continental U.S. is greater than the 'fear of entrapment' in war by South Korea. Therefore, the U.S. has needed to strengthen South Korea's missile capabilities and actively ended the Missile Guidelines.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및 분석틀

Ⅲ. 미사일 메커니즘이란?

Ⅳ. 미사일 협정 간 한미동맹 행동 양상

Ⅴ. 결론

키워드

미사일 메커니즘 한미동맹 정치심리 연루의 두려움 위협의 두려움 Missile Mechanism ROK-US Alliance Political Psychology Fear of Entrapment Fear of Th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