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사미족의 ‘기후정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perspective on the possibility to realize ‘Climate Justice’ for Norwegian Sámi: Fosen Vind Project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정혁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4권 3집, 275~30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노르웨이의 Trøndelag 지역의 순록 방목 사미족들은 Fosen Vind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순록 방목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의 순록 방목 사미족들은 그러한 사실은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문에서 명기된 부족민들과 원주민들의 권한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Fosen Vind 프로젝트 사례는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특정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을 위한 발전소나 관련 시설 및 설치물들의 운용으로 인해 ‘기후정의’의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도시 지자체들의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권한 강화와 그 거부권의 법적 보장, 구역제계획의 시행을 통한 사미족과 도시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 그리고 풍력발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가 절차상의 운영자 측과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마련을 통한 대화 창구 마련 등의 방안들은 노르웨이의 풍력발전 확대와 관련한 발전소 설치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토지 사용 인가를 풍력발전 인가에 포함한 구역제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 지자체 정부의 풍력발전 시설들의 설치 주변 지역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장과 관련한 법적 검토와 소유권에 대한 명료성 강화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과 관련한 ‘기후정의’ 에 반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Sámi Reindeer herders in Trøndelag county of Norway insist that Fosen Vind project is in operation taking up the grazing land for their reindeers posing a threat to their land for living. They maintain that it is in viola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stipulated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he Norwegian Fosen Vind project exemplifies a major case that local people in certain region are likely to get exposed to the risk of ‘Climate Justice’ by running renewable energy plant or the accompanying installations or facilitie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Norwegian municipalities regarding installa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and legal guarantee of the veto, and need for cooperation among the municipalities and the Sámi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Zoning Plan, and arranging dialogue window of consultative group consisting of the representatives of operators of the wind power plant and the local people can be the feasible option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o materialize the ‘Climate Justice’ for the local people around the wind power plant or the relevant installations However, before any of the options, it is significantly important that the Zoning Plan that comprehends the permit procedure for land use should be effectively put in place. And for that purpose, legal guarantee for land ownership of people residing around the area of installation of wind power plant and the relevant legal review of it and cementing clarity of the ownership should become safety for the likely conflicting case of ‘Climate Justice’ even involving the other renewable energy plants.

목차

Ⅰ. 서론

Ⅱ. 노르웨이 풍력발전 정책 현황

Ⅲ. Fosen Vind 프로젝트

Ⅳ.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Ⅴ. 기후정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접근

Ⅵ. 결론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기후정의 풍력발전 노르웨이 정책 renewable energy climate justice wind power Norwa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