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비(非)자유민주주의적 정책과 유럽연합의 대응

• 영문명: Hungary's Illliberal Democratic Policies and the EU's Response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김지영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4권 3집, 247~27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헝가리의 수상 오르반 빅토르와 피데스(Fidesz)당은 헝가리 일부 불만 계층의 의견을 과대포장하여 정권을 잡았다. 특히 반유럽연합정서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르반 정부의 정책은 비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린다. 헝가리의 비자유 민주주의적 정책은 언론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난민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헝가리 국민은 오르반 정부가 비자유민주주의적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경제적 발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르반 정부를 지지한다. 유럽연합은 헝가리의 비자유 민주주의적 정치행태를 비판해 왔으며, 보조금 지원 중단을 무기로 오르반 정부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였다. 헝가리의 경제적 발전은 유럽연합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유럽연합의 경제적 지원 없이 향후 헝가리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헝가리 정부는 유럽연합에 반하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헝가리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서이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헝가리의 여론과 오르반 정부의 태도는 반유럽적인 정서로 급변할 여지가 충분하다.

영문 초록

Hungary’s Prime Minister Orbán Viktor and Fidesz came to power by exaggerating the opinions of some disaffected segments of the Hungarian population, particularly by capitalizing on anti-EU sentiment in the election. The Orbán government's policies have been labeled illiberal democracy. Hungary's undemocratic policies are characterized by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negative policies toward LGBT people, and unfriendly policies toward refugees. However, the Hungarian public recognizes the Orbán government's use of undemocratic policies, but supports it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economic development. The European Union has criticized Hungary's undemocratic political behavior and has used the threat of suspending subsidies to force Orbán to change his policies. Hungary's economic development is largely due to EU support. Without the EU's economic and political support,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Hungary'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so it is likely that Hungary will be more receptive to the EU's demands. In reality, the Hungarian government has no other alternative than to go against the EU. Of course, this assumes that Hungary's economic growth continues. If the economic situation deteriorates, there is plenty of room for Hungarian public opinion and the Orbán government's attitude to turn sharply anti-European.

목차

1. 서론

2. 오르반 빅토르와 피데스(Fidesz), 집권과 국내 정책

3. 유럽연합과 헝가리 정부의 관계 : 민주주의 실현, 성적 소수자, 난민 문제

4. 피데스의 집권과 헝가리의 경제

5. 결론

키워드

오르반 빅토르 피데스 헝가리 유럽연합 경제 비자유민주주의 Orban Viktor Fidesz Hungary EU Economy Illliber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