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주정책 거버넌스 연구

• 영문명: The Governance of European Space Policy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윤석준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4권 3집, 175~19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럽 우주정책 거버넌스의 역사적 형성 과정 및 제도적 특징 분석을 통하여 ESA와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적 층위에서의 수평적 협력과 ESA와 회원국 국내 우주기관들과의 수직적 협력이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독특한 거버넌스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유럽 우주정책이 처음 태동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을 유럽통합사 및 법제도사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ECSC로부터 EU로 진화해온 유럽통합의 흐름과는 별개로 ESA를 중심으로도 병렬적으로 발전해온 유럽 우주정책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유럽 우주정책이 작동하는 중층적 거버넌스를 ‘혼종성’과 ‘통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유럽 우주정책에 대한 보다 적확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historical processes and institutional features of European space policy governance in order to understand its unique governance characteristics, which are designed to ensure that horizontal cooperation at the European level between the ESA and the EU and ver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ESA and Member States' national space agencies are complementary.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European spac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history of legal institu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arallel development of European space policy centred on ESA, independent of the evolution of European integration from the ECSC to the EU. On this basis, it will analyse the multi-layered governance of European space policy today, focusing on the two characteristics of 'hybridity' and 'integrity' in order to contribute to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European space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유럽 우주정책 거버넌스의 태동 및 발전: ESA와 EU의 이원적 거버넌스 형성

Ⅲ. 유럽 우주정책 거버넌스의 ‘혼종성’과 ‘통합성’

Ⅳ. 결론

키워드

유럽우주정책 유럽우주기구 유럽연합 EU우주계획 EU우주계획청 ESP ESA EU EUSP EU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