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에서의 밀입국·밀출국 특성과 대응방안
이용수 34
- 영문명
- Characteristics and Countermeasures of Illegal Immigration and Emigration at Sea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조민상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4號, 209~22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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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밀입국·밀출국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및 공식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밀입국 등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발생되고 있는 범죄 수법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밀입국·밀출국의 특성과 수법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밀입국·밀출국의 특성은 변화하고 있다. 밀입국·밀출국의 동기와 목적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둘째, 환경 변화 속에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밀입국 수법은 경로, 수단, 단속 회피 기술의 측면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밀입국·밀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밀입국·밀출국의 원인과 동기를 파악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단속에 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협업 시스템 구축이다. 여기에는 국내 협업과 국제 협업이 동시에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need for enhancing the response system regarding illegal immigration and emigration through maritime routes.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s analyzing literature and official data to explore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illegal immigration. Additionally, I attempted to make suggestions on recent changes in crime methods and countermeasures using press releases.
The summary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illegal immigration and emig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s and purposes behind illegal immigration and emigration are diverse. Second, with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changes, illegal immigration techniques have diversified in terms of routes, means, and evasion tactics.
Suggestions regarding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immigration and emigration are as follows.
First, effective management requires understanding the root causes and motivations behind illegal immigration and emigration. Second, urgent development of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technologies is necessary. Third, regular updates and improvements to laws and regulations are essential. Fourth, establishing collaboration systems involv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ners is crucia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단속 현황 및 수법 변화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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