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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이 민간경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입법적 대응방안

이용수 18

영문명
Analysis of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ediction System on Private Security and Legislative Countermeasures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이형석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4號, 155~18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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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인 예측시스템이 민간경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의 형성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에는 기계학습과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개발 등의 기술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윤리적 맥락도 포함된다. 둘째,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의 주요 특성과 그 효율성에 기반하여, 민간경비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정확도, 속도, 자동화 수준 등이 논의된다. 셋째,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이 민간경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범죄 예방, 효율성 증대, 대응 시간 단축 등이 검토되며, 부정적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오류에 대한 책임 문제, 일자리 감소 등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향을 토대로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의 책임소재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표준화 등을 포함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이 사회에 통합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민간경비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장기적 변화를 전망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rediction systems, a rapidly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n the private security sector and suggests legislative responses. First,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ormation process of AI prediction systems. This includes technical aspects such as machine learning, data processing, and algorithm development, as well as social and ethical contexts. Second, it analyz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AI predictive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private security sector based on their effectiveness. In the process, the accuracy, speed, and level of automation of the system are discussed. Third,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AI predictive systems on private security are assessed. Positive impacts include crime prevention, increased efficiency, and faster response times, while negative impacts include invasion of privacy, liability for errors, and job losses. Finally, based on these impacts, the study explores legislative responses, including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of AI prediction systems, strengthening privacy protection, and standardizing technology. This study highlights various issues that will inevitably arise as AI prediction systems are integrated into society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 legal framework to address them. It also forecasts the long-term changes that the introduction of AI in the private security sector will bring, and proposes a legal framework for sustainable and fair technology utiliz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의 형성과정과 특성
Ⅲ. 인공지능 예측시스템과 민간경비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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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형석. (2023).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이 민간경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입법적 대응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 (4), 155-184

MLA

이형석.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이 민간경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입법적 대응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4(2023): 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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