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의 활성화와 규제의 실질적 조화를 위한 법적 고찰

• 영문명: A Legal Study on Practical Harmony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ctivation and Regulation in Terms of Public Safety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준복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6권 제2호, 121~14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인공지능(AI)의 정립을 위한 규제와 발전을 조화롭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AI의 실체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해당 분야의 발전 내지는 진흥을 위해 규제의 한계점과 합리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 선행 문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리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AI는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했고 거론되어 왔으며, 각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분야로 보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멀다. 또한 관련 법제의 수준은 기술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뒤따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유럽연합의 AI규제안을 비롯하여 인공지능법 초안, 그리고 미국의 알고리즘 규제와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이 제안되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10여 개가 되며,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기술기본법안,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고찰해보고 의견을 제시했다.

영문 초록

We discussed legal measures that can harmoniously implement regulations and develop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order to proceed systematically, the reality of AI was identified, and the limits of regulation and the rational direction of regulation were summarized for the development or promotion of the field. As mentioned many times before, AI has already appeared for a long time and is a center of attention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 industry is still in its infancy, and there is a long way to go. In addition, the level of related legislation has aspects that do not conform to technology, and is lagging behind. As such, the European Union's AI regulation proposal, draft artificial intelligence law, and US algorithm regulatio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principles have been proposed and have great implications. In Korea, there are about 10 AI-related bill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mong them, legal considerations and opinions were presented on the Basic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ct on Algorith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의 개관 및 규제의 방향

Ⅲ.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제의 시사점

Ⅳ.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Ⅴ. 나가며

키워드

공공안전 인공지능 알고리즘 발전과 규제 실질적 조화 자율규제 법적 규제 공동 규제 Public Safet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Development and Regulation Practical Harmony Self-regulation Legal Regulation Co-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