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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상 밀입국 범죄의 발생 현황과 유형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

영문명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lassification of the Human Smuggling by Sea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박보라 이규범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6권 제2호, 23~4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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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0년 UN총회에서 ‘초국가적 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의정서’ 채택에 따라 해상 밀입국은 범죄화되었다. 초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해상 밀입국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및 정보기관의 활동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상 밀입국의 실태와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상 밀입국에 대한 개념과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상 밀입국 범죄를「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은밀히 해상을 통하여 월경(越境) 또는 도항(渡航)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수용국의 외국인 분류방법, 강제성 여부, 불법 입국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대응방안으로 항만이나 해상에서의 국경관리 강화, 해상에서 밀입국 선박을 탐지하고 차단, 해상 밀입국 알선업자들에 대한 법ㆍ제도적인 근절대책, 그리고 국제인신매매의 피해자나 난민 등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As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as adopted, human smuggling by sea has been criminalized. Therefore, it is needed to enhance the policing to prevent the criminal activities related in smuggling of migrants by sea. Considering the current efforts to identify the actual figures and the root causes of human smuggling by sea, however, it needs to be more practical. In addition to this limit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searches on defining what the human smuggling by sea is and classifying the its types and characteristics are insufficient to suggest and implement th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nd policies. Based on the problems at hand, this study defined the human smuggling by sea as a border transgression or a voyage in confidence by sea by violating the Immigration Control Law. It also categorized the type of smuggling of migrants into three parts: classification of foreigners in host countries, use of force or compulsion, and the methods of entering the host countries. Countermeasures per each type of human smuggling are suggested as follows: enhancement of borderline security and its management on ports and sea, detection and blocking off the ships used in smuggling, legal and systemic eradication of smuggling agents in departure, transit and host countries, and protection on the victims of transnational human trafficking and refugees who are the subject of the protection by the international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Ⅲ. 해상 밀입국 범죄의 유형분류
Ⅳ. 해상 밀입국 범죄 유형별 대응방안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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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보라,이규범. (2023).해상 밀입국 범죄의 발생 현황과 유형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6 (2), 23-40

MLA

박보라,이규범. "해상 밀입국 범죄의 발생 현황과 유형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6.2(20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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