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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주변 접경국 간 경제 관계를 통해 본 북·중 경제 관계 평가

이용수 41

영문명
Assessing North Korea’s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through the Lens of China’s Economic Relations with Its Bordering Countries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저자명
이정균 양문수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第35卷 第2號, 43~7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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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전통적 양자 관계 관점에서 평가되었던 북·중 경제 관계를 중국의 접경국 중 하나라는 다자 관계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중국과 14개 접경국 간 대외무역과중국의 13개 접경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등 경제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자 관계의 관점에서 북·중 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북·중 경제 관계는 사회주의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한북한 리스크의 전략적 관리와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중국과 다른 접경국 간 경제 관계와 비교하여 북·중 경제 관계를 혈맹, 순망치한의 전통적 양자 관계에입각한 특수한 경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접경국과의 경제 관계 확대에 있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하지만, 북ㆍ중 경제 관계는 아직 도광양회(韜光養晦)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후에도 조용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치ㆍ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핵심 이익에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변화하는 국제정치ㆍ경제 환경에 따라 북한과의 전통적 혈맹, 순망치한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시대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신시대 북ㆍ중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북ㆍ중 경제 관계에 대한 평가 역시 전통적 특수 관계가 아닌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국의 한 국가라는 다자관계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oses the research question, “How would Nor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evaluated from a bilateral perspective, be different if they were evaluated from a multilateral standpoint with one of China’s bordering countries?”. Based on analysing of economic relations, including foreign trade between China and its 14 bordering countri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s 13 bordering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from a multilateral viewpoint. In conclusion, Nor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are seen to be based on the homogeneity of “socialism” and the strategic management of North Korea risks for China’s “core interests” and North Korea’s strategic interests of regime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Compared to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its other bordering countries, the analysis does not reveal any differentiating factors that make the DPRK-China economic relationship a unique economic relationship based on the traditional bilateral relations of blood ties and nepotism. Rather, China has reaffirmed that it prioritizes its core interests in expanding economic ties with its bordering countries. Under President Xi Jinping’s third term,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projects, includ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 comprehensive version of the country’s open door policy, have gained more momentum under the umbrella of great nation build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have entered the “do-or-die” phase. However, Nor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are still at the stage of dawangyanghui (韜光養晦) and are likely to continue their quiet cooperation for the future. China’s embracing of North Korea, despite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and the economic situation can be interpreted as a management decision to minimize risks to its core interests based on socialist homogeneity. In response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China has moved away from the traditional blood brotherhood and hammer-and-sickl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o develop a new, forward-looking relationship with the DPRK that is in line with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jectively and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a multilateral relationship as one of the bordering countries facing China, rather than the traditional, unique relationship.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중국과 주변 접경국 간 경제 관계를 통해 본 북ㆍ중 경제 관계: 정성적 접근
Ⅳ. 중국과 주변 접경국 간 경제 관계를 통해 본 북·중 경제 관계: 정량적 접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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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균,양문수. (2023).중국과 주변 접경국 간 경제 관계를 통해 본 북·중 경제 관계 평가. 동북아경제연구, 35 (2), 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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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균,양문수. "중국과 주변 접경국 간 경제 관계를 통해 본 북·중 경제 관계 평가." 동북아경제연구, 35.2(2023): 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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