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n Regulations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in Vietnam’s Legal System with a Comparative Approach
이용수 18
- 영문명
- A Study on Regulations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in Vietnam’s Legal System with a Comparative Approach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Hoang Thi Hong Hanh 박성호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5권 제3호, 199~22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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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사노동협약은 선원 인권 보호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로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하였다. 특히, 이 협약의 선원근로계약 규정은 선원에게 양질의 근로와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사노동협약의 핵심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시스템에 핵심 규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선원 공급국이자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사노동협약의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베트남 법제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대표적인 해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선원법을 비교하여 베트남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2006) w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as a global successful achievement i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are considered ‘the heart’ of the MLC, 2006 to ensure decen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for seafarers. Nonetheless, incorporating regulations of these regulations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s of numerous State Members does not completely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MLC, 2006,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an insignificant number of seafarers like Vietnam. With the applied legal research, comparative legal, and statistic descriptive methods, the main aim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gaps in Vietnam's legal system concerning the regulations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in comparison with requirements of the MLC, 2006, make reference to the Seafarers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 measures to close the gaps in Vietnam's legal documen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Ⅲ. The SEAs in Vietnam’s laws compared to the MLC, 2006 and the Seafarers Act of Korea
Ⅳ. Implicat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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