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규범적 투표(voting by group rules)와 정책 결정

• 영문명: Voting by a Group-rule and Political Competi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상원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6권 제4호, 89~12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집단 규범적 투표 이론에 의하면, 각 그룹의 유권자들은 집단 규범-투표비용이일정 기준 이하인 투표자가 투표에 참여하며 이 기준은 집단의 후생이 최대화 되도록 선택- 에 따라 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본 논문은, 선거 전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에 의해 지지집단의 크기와 집단 규범적 투표의 투표율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지 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후보자가 좀 더 중도적 정책을 선택할 경우, 더 많은 투표자들이 자신의 지지 그룹에 속하게 되는 반면 지지 집단의 준거정책으로부터 멀어진 정책으로 인해 이들의 투표율은 하락하게 된다. 균형에서는 경쟁하는후보자들이 두 효과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여러 비교정학분석 중 특별히,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해지도록 유권자 구성이 바뀔 때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변화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좀 더 정파적(partisan) 정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중도적 정책으로 수렴할 수도 있음을 증명하였다.

영문 초록

We present a political competition model in which voters participate in voting according to group-rules determining the cutoff of the costs for vote participation. Specifically, after two candidates propose their policies before an election, voters who prefer one policy to the other join in the corresponding supporting group, and the vote participations of two groups are determined. Through this model, it is well understood that when a candidate presents his policy, he considers two effects; how large his supporting group will be and what will be the turnout rate of his group. Among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es, the most interesting one considers an exogenous increase of the supporting group of one candidate. It is shown that more partisan or more convergent policies may come out in the equilibrium, depending on the specific structure of the exogenous change.

목차

Ⅰ. 서 론

Ⅱ. 집단 규범적 투표 모형과 분석결과

Ⅲ.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투표율 집단 규범적 투표 정치적 경쟁 turnout rate group-rule voting political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