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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제도 개편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

이용수 31

영문명
Fiscal Sustainability and Generational Equity: An Assessment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전영준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6권 제4호, 1~3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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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연금재정과 각 세대의 순부담(=연금보험료 부담-연금급여 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재정추계와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세대별 순부담 추계결과, 현시점에서 평가한 국민연금 재정은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순부담이 대폭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GDP의80.1%)에 이르고 있으며, 암묵적 부채는 2050년에는 GDP의 1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보험료율이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순부담이 생애소득의 6~7.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래세대의 순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보험료율상향조정,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을 포함한 재정안정화 정책의 시행은 미래세대의 순부담을상당 수준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수익률의 개선으로 인해 순부담이 경감되는 세대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경감 규모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We investigat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NPS) and its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ve effects. Our financial projection and assessment of net tax burden across generations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indicate that the NPS faces enormous financial risks and that the net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must inevitably be raised to improve its fiscal stability. The implicit debt, the shortage of the collectible contribution revenue and the pension fund over the promised pension benefits to the pension participants, is about 80.1% of GDP as of 2023 and it will increase to 110% of GDP in 2050. If appropriate financial stabilization plans are not implemented and the system is converted to a pay-as-you-go after pension fund depletion, the pension contribution rate needs to be raised over 30%, and the net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will increase by 6-7.5% of their lifetime income. The policy revisions such as increase in the contribution rates, and rise in the normal retirement age are shown effective to reduce the net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ise in the rate of return of the pension fund will have limited effects unless it is raised to an unrealistically high level.

목차

Ⅰ. 서 론
Ⅱ. 연금재정추계
Ⅲ. 세대간 재분배 효과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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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2023).국민연금 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제도 개편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16 (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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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국민연금 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제도 개편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16.4(202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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