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 제재 상황에 따른 북 · 중 관광 교류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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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ourism Exchanges and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under UN Sanctions
- 발행기관
- 한중경제문화학회
- 저자명
- 풍지백
- 간행물 정보
- 『한중경제문화연구』제14권, 295~30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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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6년부터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하여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 지 북한은 총 6회의 핵실험과 여러 번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으며, 각각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즉시 이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유엔의 안전 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를 11회 진행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속적해서 확대되었고, 특히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371, 2375, 2397호 결의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의 국제 무역 파트너는 주로 아시아의 중국, 한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이며 제재 영향으로 한국, 태국,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잇따라 북한과의 무역을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들의 2017년 북한과의 무역액이 크게 감소하여 중국이 북한의 가장 큰 무역국이 되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심화하면서 북한 대외 무역의 에너지, 금융, 노동력 수출 등 각 측면이 포함되었고, 유일하게 관광업만이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아 관광업만이 북·중 무역 교류의 주요 내용이 되어 북한 경제와 사회의 지속에 핵심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 경제 발전과 북·중 무역 및 교류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북·중 관광 발전의 상 황과 특징을 깊이 연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 경제, 동북아 지역 발전과 정책 수립, 북·중 협력 발 전, 한반도 상황 판단 등에 일정한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성 및 정량 분석을 결합하여 유엔의 대북 제재 과정, 내용,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 후, 북·중이 해당 상황에 따른 관광업 교류 발전에 대해 연구하여 북·중 관광 교류와 발전 성과 그리고 특징을 고찰한다. 다만, 유엔의 대북 제재 시간과 영역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또한 11회 제재 포인트와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본 논문은 2013년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한다.
영문 초록
Since 2006, the Security Council has imposed sanctions on North Korea because of its insistence on conducting nuclear tests. So far, North Korea has carried out six nuclear tests and ballistic missile tests. After each nuclear and missile test, the UN Security Council will immediately issue corresponding sanctions resolutions. The Security Council has imposed 11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intensity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s been continuously upgraded, especiall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371, 2375 and 2397 in 2017 The economy has had a serious impact. According to the data,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partners are mainly China, South Korea, Russia, India, Pakistan and other countries in Asia. Affected by the sanctions, South Korea, Thailand,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other countries have reduced their trade with North Korea, resulting in a significant decline in their trade volume with North Korea in 2017, and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country of North Korea. The UN sanctions are more and more severe, covering all aspects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such as energy, finance, labor output, etc. only tourism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sanctions. Tourism has also become the main content of trade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has become a key factor to support the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ility of North Korea. This paper will also use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o analyze the process, content and impact of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alyze and study the exchange and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 this context, and look for the resul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change and development of tourism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Because the time span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is relatively long, and the focus and impact of 11 sanctions are quite differ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UN sanctions after the third nuclear explosion of North Korea in 2013.
목차
Ⅰ. 서론
Ⅱ.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 규정
Ⅲ. 북·중 관광 교류의 환경 변화
Ⅳ. 북·중 교류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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