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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와 노동법의 미래

이용수 45

영문명
Anthropocene and The Future of Labor Law: A Thesis for Constructing a Posthuman Labor Law Beyond Humanism, Toward a Symbiosis of Co-creating Humans and Nonhuman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소희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9권 제3호, 125~15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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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후위기,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넘어, 공-산(共-産, sympoiesis: making-with, worlding-with)하는 인간, 비인간 자연(nonhuman nature)이 공생(共生, symbiosis)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노동법을 구성하기 위한 시론이다. 본 연구는 인류세와 노동법을 잇는 작업의 난제로서 인류세와 노동법이 전제하는 시・공간의 차이, 제기하는 문제의 차이, 그리고 비인간 행위성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자, 인류세의 노동법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로서 인류세의 노동법의 목적, 주체, 구성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인류세의 노동법의 목적에서는 노동법의 목적이 언제나 ‘존엄한 노동’이었음을 상기하며, 노동법의 가장 근저에 있는 인간존엄 개념을 다시 쓴다. 그 인간존엄 개념은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entanglement), 횡단성(transverality)’이라는 오늘 날의 인간의 존재조건으로부터 연유하며, 그 개념은 비인간과의 관계를 전제한 것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새로운 인간존엄 개념에 근거하여, 노동법이 목적해 온,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둘째, 인류세의 노동법의 주체에서는 “인간상의 전환이 곧 법의 신기원(epoch)을 제시한다”는 라드부르흐(Radbruch)의 전제 하에,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해 갈 유형적 인간상(人間象)을 그린다. 그 인간상은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프란체스카 페란도(Francesca Ferrando)가 제시한 포스트휴먼(posthuman) 주체상과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다.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주체는 ‘인간중심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가 얽혀 있는 이 행성에 속한(embeded)존재이자, 신체와 정신이 얽혀 있는 체현된(embodied) 주체로서, 다른 인간, 비인간, 종을 가로질러 공-구성(co-constitution)하는 모든 존재자들과 함께-되기(becoming-with)중이며, 그 중요한 타자성에 대한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을 고양하고, 그 관계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부담하며, 그들과 함께 세계를 생성(sympoisis)중인 윤리적 주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류세의 노동법의 구성 방법에서는 인간의 목적, 의지 이전에 입법을 추동하는 비인간 자연의 행위성을 숙고할 것과 다-시간적(polytemporal) 시간관 하에서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로서, 인류세의 노동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anscends pessimistic views on the climate crisis and the Anthropocene to propose a posthuman labor law framework that fosters symbiosi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nature through “sympoiesis” (making-with, worlding-with). We examine the challenges linking the Anthropocene and labor law,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ime and space presupposed by both, the distinct problems raised, and the issue of non-human agenc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to structure a labor law for the Anthropocene, the study proposes its objectives, subjects, and methodologies. Firstly, regarding the objective of the Anthropocene labor law, we underscore that the ever-present objective of labor law is 'dignified labor.' We revisit the core concept of human dignity underlying labor law, drawing from the contemporary human condition characterized by “entanglement” and “transversality” with nonhumans. This redefined human dignity will inherently factor in relationships with nonhumans. Based on this renewed understanding, the study reinterprets the meanings of freedoms, rights to livelihood, and social rights that labor law has aimed for. Secondly, concerning the subject of the Anthropocene labor law, we sketch the envisioned human figure that the Anthropocene labor law anticipates, all while echoing Radbruch's assertion that “the evolution of the human image heralds a new legal epoch”. This human representation aligns with the posthuman subjectivity as articulated by notable figures like Donna Haraway, Rosie Braidotti, and Francesca Ferrando. The targeted subject of the Anthropocene's labor law is an entity embedded in this planet, intertwined with the problems of anthropocentrism and capitalism. This embodied subject is in a state of “becoming-with” various humans, nonhumans, and species, fostering “response-ability” for significant otherness, bearing accountability for these relations, and ethically co-creating the world (sympoiesis) with them. Thirdly, for the methodology in framing the Anthropocene labor law, we suggest accounting for the actions of non-human nature that collaboratively shape the industrial landscapes and humans governed by the labor law. Moreover, we advocate for the design of the Anthropocene labor law to embrace an “ancient future” perspective, grounded in a polytemporal viewpoint.

목차

Ⅰ. 서 론
Ⅱ. 인류세와 노동법을 잇는 작업의 난제들
Ⅲ. 인류세의 노동법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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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2023).인류세와 노동법의 미래. 원광법학, 39 (3), 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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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인류세와 노동법의 미래." 원광법학, 39.3(2023): 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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