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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년후견제도와 민법 제947조의 기능

이용수 53

영문명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Functions of Article 947 of the Civil Cod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송영민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9권 제3호, 49~6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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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에서 민법 제947조의 기능을 본인의 복리와 본인의 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존중의무는 곳곳에서 나타나 있지만,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민법 제681조에 의한 후견인의 선관주의의무는 피성년후견인의 객관적 복리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표준이 된다. 반면에 민법 제947조는 성년후견제도의 현대적 해석과 평가에 의해 주관적 복리를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의 표준이 된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주관적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로 인해 비록 본인에게 객관적이며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서는 본인의 진정한 복리라는 차원에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도 가능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관적 복리차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재산관리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전통적인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에 의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였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민법 제947조의 규정취지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민법 제681조는 민법제정과정상 주의의무의 표준인 선관주의의무 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의무인 충실의무도 포함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신설된 민법 제947조는 충실의무를 민법 제681조로부터 분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와 복리와의 관계에서 평상시에는 본인의 객관적 복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본인의 주관적 복리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의 진정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은 본인의 주관적 복리를 위하여 후견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후견사무처리에 대해서도 민법 제683조는 준용되어야 한다. 입법상의 불비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function of Article 947 of the Civil Code i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 welfare and one's intention. Under civil law, the duty of respect for the will of a guardian is shown everywhere, but it is not clear what the meaning of respecting the will of the guardian in handling guardianship affairs is. Under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the guardian's duty of care becomes the standard for the duty of care to judge the objective welfare of the adult guardian. On the other hand, Article 947 of the Civil Act becomes the standard for active obligations to protect subjective welfare through modern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addition, if the guardian did his best to protect the subjective will of the adult guardian, even if an objective and general damage occurred to the guardian, he or she should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if his or her subjective intention was confirmed. Therefore, for example, a guardian may be able to invest at risk of principal loss in terms of his or her own true welfare in the management of the guardian's property, and if he or she proves that it is his or her subjective welfare, he or she is exempted from the resulting loss.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the traditional duty of care of adult guardians for property management was the duty of care of the consignee under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on delegation. However, the purpose of Article 947 of the newly introduced Civil Act, along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raised the need to actively protect the adult guardians and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adult guardians.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was a concept that included a more active duty in good faith in addition to the duty of care, which is the standard for the duty of care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ivil Act.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2011, Article 947 of the Civil Act can be seen as an opportunity to separate the duty in good faith from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guardians should usually respect their objective welfare in relation to their will and welfare, but in relation to their subjective welfare, they should prioritize their intention in terms of guaranteeing their tru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guardian is obligated to report to the principal on the handling of guardianship affairs for the subjective welfare of the principal. Therefore, Article 683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handling of guardianship affairs. It is a legislative deficiency.

목차

Ⅰ. 서 론
Ⅱ. 민법 제947조와 본인의사의 존중
Ⅲ. 민법 제947조의 기능
Ⅳ. 성년후견인의 재량권 행사의 방향성과 한계 그리고 면책의 범위
Ⅴ. 후견인에 의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문제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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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민. (2023).성년후견제도와 민법 제947조의 기능. 원광법학, 39 (3), 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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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민. "성년후견제도와 민법 제947조의 기능." 원광법학, 39.3(2023): 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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