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적용 문제

• 영문명: The Application of Game Rating System to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Focusing on Steam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민석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9권 제3호, 3~2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국경을 불문하고 게임을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이 게임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세계 1위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Steam)의 경우, 국내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 문제된다.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미 선행연구에 의하여 제기되었지만, 적어도 등급분류제도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청소년 보호의 기능을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대형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등급분류가 되지 아니한 게임물이 공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연혁과 제도적 취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등급분류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게임산업법상의 규율 체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해외 게임물을 게임산업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개념 정의는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스팀과 같은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에 대한 등급분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역차별 문제나 국내 대리인 제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게임산업법제상 해외 게임물의 개념을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게임물에 대하여 별도의 자율등급분류 및 과태료 규정이 이미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개념 범주의 설정은 향후 범람하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과 대응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주요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거치되, 간단한 연령 인증 체계의 도입이나 성인용 게임물의 무작위한 노출 제한 등 기본적인 단계의 논의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의 성인용 게임 유입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해외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 또는 단체와 공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라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해외 게임물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학계에서 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With the advent of the era when games can be downloaded or played in real time regardless of border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in the game industry is increasing. However, in the case of Steam, the world's biggest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 i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not properly subject to the domestic game classification system.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 game classification system, but it is problematic that games that have not been classified are exposed to the public through large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unless the function of youth protec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overlooked. In the text, we first look at the history and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game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rating system overseas, and based on this, we look at the disciplinary system under the current game industry law. Furthermore, it examines how overseas game products are handled in the Game Industry Act, whether the concept definition is appropriate, and how the rating for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such as Steam should be classifie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overseas game products under the Korean Game Industry Act so that it can be harmonized with the current game classification system. This is because there are already separate autonomous classifications and fines for overseas games, but the establishment of a clear concept category will serve as the basis for systematic regulations and responses to flooding overseas game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major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 operators in the future, and gradually proceed with basic discuss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simple age authentication system and random exposure restrictions on adult games. In particular, since the influx of adult games from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is not only a problem in Korea,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cooperating with overseas game rating agencies or organization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legislative policy measures to properly regulate overseas game products in the long-term direction of improving the game classification system, and in-depth discussions need to be conducted in academia in the futur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현황

Ⅲ.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과 게임산업법의 적용

Ⅳ. 나가는 말

키워드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외 게임물 스팀 등급분류 Game Game Industry Promotin Act Overseas Games Steam Game Rat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