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술혁신과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

이용수 30

영문명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f Techn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by Adopt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The cas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Internet-only banks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저자명
이홍범 김준기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23권 제3호, 71~9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혁신 및 일련의 외적사건에 따른 주요 행위자의 신념체계 변화에 따라 정책변동이 추진되었으나 장기적 연합 기회구조의 영향으로 정책변동을 제약하였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으로의 정부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하향식(top-down) 정책변동 경로를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제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Since the 2010s, as digital transformation has expanded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is increasing. In particular, as the conflict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emerges due to regulatory rigidity, an analysis of the dynamic changes in the relationship and the changing conditions of regulatory policy according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s required. This study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conflicts by adopt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applied it to the cas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Internet-only banks. Through th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policy change was promot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belief system that actors interpret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it was also restricted due to the long-term coalition opportunity structure as a condition for policy change. It was analyzed that the 「Special Act on Internet-only Banks」 was enacted through the top-down policy change path according to the change in government policy priorities of the Moon Jae In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술혁신과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틀 설계
Ⅳ.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은산분리 규제변화 정책과정분석
Ⅴ. 토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홍범,김준기. (2023).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술혁신과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 한국정책연구, 23 (3), 71-99

MLA

이홍범,김준기.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술혁신과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 한국정책연구, 23.3(2023): 71-9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