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 및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ax Issues and Improvement Plan in China’s Digital Economy
• 발행기관: 한중경제문화학회
• 저자명: 유완려 이건림
• 간행물 정보: 『한중경제문화연구』제16권, 123~1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과세제도가 새로운 경제 형태인 디지털경제에 더 이상 적용 할 수 없게 한다. 디지털 경제 발전에 걸맞은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직면해야 할 과제다. 본 연구는 먼저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 및 디지털세에 대해 기술하였다. 디지털경제가 중국의 경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를 착안점으로 납세 주체의 감독, 과세 대상의 확정, 과세지의 결정 등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디지털 경제의 도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에 따른 과세 문제가 경제사회 발전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살펴보았다. 시장 메커니즘의 왜곡, 재정수입의 손실, 조세권 배분의 불공평 및 조세부담의 불균형 등 문제를 포함한다. 그 다음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조세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했다. OECD는 국제 조세 제도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Two-Pillar 계획, UN이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신설하는 제12B 조항, EU가 역내 조세규칙 조정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이 국내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에 따른 과세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중국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기초하여 조세제도, 세금 징수·관리 능력, 국제적 조세 협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경제에 걸맞은 조세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first describes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digital tax of the digital economy. It focuses on the new changes brought by the digital economy to China’s economy and society, and systematically analyzes the challenges to the current tax system such as the supervision of taxpayers, the determination of tax objects, and the decision of taxation places. At the same time, it also analyzed the negative impact of th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digital economy on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se include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mechanism, the loss of fiscal revenue, the unfair distribution of tax rights, and the imbalance of tax burdens. After that, this research reviewed the countermeasures of relevant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ountries to deal with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The OECD’s Two-Pillar plan to promote the adaptation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the UN’s new Article 12B in the UN Model, the EU’s plan to adjust regional tax rules, and the US plan to reform the domestic tax system. Finally, this research proposes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compatible with China’s digital economy from three aspects: taxation system,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and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중국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 및 국제적 대응 방안

Ⅳ. 중국 디지털경제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디지털경제 디지털세 과세문제 개선방안 중국 China Digital Economy Digital Tax Improvement Plan Tax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