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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논쟁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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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Discussion for the Indefendent Charater and the No-cause Character of the Real Rights Behavior
발행기관
한중경제문화학회
저자명
박상혁
간행물 정보
『한중경제문화연구』제22권, 213~228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5.31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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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금까지 한국민법학계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주제는 바로 물권행위이론이며, 이 논쟁 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중심에 두고 벌어졌다. 물권행위 무인성 논쟁의 핵심은 거래안전의 확보라는 법익이며, 이러한 물권행위의 무인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 기초는 바로 물권 행위의 독자성 인정이었다. 결국 거래안전 확보라는 실제적 법익을 위해서 진행되어온 치열한 논쟁은 현실적 법제도와 그 규정의 부재와 무비판적인 외국이론의 억지스러운 적용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겨진 다. 즉 독일의 등기의 형식주의심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Auflassung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을 강화하 는 기능을 강화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국민법계는 이러한 제도와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독일 이론을 빌려와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끊임없는 논쟁이 재생산하였다. 거래안전이라는 현 실적 법익보호와 학계의 일치된 이론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입법을 통한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A Study on the Discussion for the Indefendent Charater and the No-cause Character of the Real Rights Behavior The most controversial topic in the Korean civil law academic circle so far is the theory of Real Rights Behavior, which has centered on the the Indefendent Charater and the No-cause Character of Real Rrights Behavior. The core of the controversy over the No-cause Character of Real Rights Behavior is the legal interest of securing transaction safety, and the theoretical basis necessary to argue whether the No-cause Character of Real Rights Behavior is the recognition of the identity of Real Rights Behavior. In the end, the fierce debate, which has been held for the practical legal interest of securing transaction safety,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lack of a realistic legal system and its regulations, and the unreasonable application of uncritical foreign theories. In other words, the Auflassung system to supplement the formalism examination system of registration in Germany secured transaction safety by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strengthening the credibility of registration. However, in the absence of such systems and related laws,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borrowed German theories and applied them excessively, and constant debate reproduced them. In order to protect the realistic legal interests of transaction safety and to establish a consistent theoretical system in academia,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related systems through legislation

목차

Ⅰ. 서론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Ⅲ. 물권행위의 무인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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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202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논쟁에 관한 소고. 한중경제문화연구, (), 2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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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논쟁에 관한 소고." 한중경제문화연구, (2023): 2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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