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사례분석

• 영문명: Case Analysi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cused on the Premium Valuat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임경인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0권 제3호, 93~11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고용창출이나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및 일정한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분이전 또는 승계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이전 여부나 주식가치 산정 방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가업승계 사례로 검토한 회사는 매출액 등 규모 요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합작투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해당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며,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할증평가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이나 고용유지와는관계없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변경마저 검토되었던 상황이다.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중견기업까지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나, 이는 적용 대상자가 감소하였다는 의미일 뿐 당초에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여전히 같은 중견기업 내에서도 어떠한 기업은 할증평가를 적용받고 다른 기업은 할증평가를적용받지 않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평균매출액 기준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이미 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할증평가 규정의 취지에 맞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점과 일률적인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거래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Creating good jobs is a top policy priori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ost countries. Therefore, the tax law provides special provisions for job creation and family business succession. When calculating the stock value, the shares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must be assessed at a premium reflecting the control premium, but stocks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re excluded from application. If the logical basis for the premium evaluation for stocks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is a control premium, it should be applied only to transactions in which management rights are transferred. If the stock value is not calculated based on the sale price, th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stock valuation method should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stock valuation method was based on the largest shareholder’s stake or minority shareholder’s stake. However, the current largest shareholder premium evaluation regulations are uniformly applied regardless of whether management rights are transferred or how to calculate stock value, so their logical justification is lacking. Although the scope has been reduced to exclude certain mid－sized companies from applica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is only means that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application has decreased, but does not improve the insolvency originally pointed out as a problem. At least by adjusting the coverag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imperfection that some companies are subject to premium evaluation and others are not subject to premium evaluation by deleting the average sales standard applied to mid－sized companies. As seen in the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or not to apply a premium or discount according to the original stock valuation method, exclude the application of a separate premium valuation rule, or not to apply a premium valuation rule.

목차

Ⅰ. 서 론

Ⅱ.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Ⅲ. 사례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할증평가 가업승계 경영권 프리미엄 비상장주식 평가 중소기업 premium valuation of stocks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ntrol premium valuation of closely held stock small and medium ente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