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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인세수 추계를 위한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

이용수 37

영문명
Development of a Microsimulation Model for Forecasting Corporate Tax Revenu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윤성만 유현수 김완용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0권 제3호, 61~9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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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입예산안 편성 시 세입전망은 재정의 기본적인 지출역량을 결정하는 전제적 작용으로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최근 세수추계 오차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의 발생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 세수예측은 대체로 거시변수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충격을 반영하는 보완적인 예측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변수 기반의 법인세 전망모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산업별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전기전자 및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자산업과 화학산업 내 법인의 세수규모가 2021년 기준 41.6%(9조 6,553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법인세 세수예측에 결정적인 산업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세수예측모형은 미시모형으로서 단기적 세수예측에 초점을 두며 연단위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연단위 모형은 당해연도의 세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세수예측 시점을 당해연도 상반기 재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시점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세수를 포함한 전체 세수를 예측하였다. 단, 이러한 연단위 미시자료 기반의 세수예측모형에 활용되는 자료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microsimulation model for estimating corporate tax revenue, which plays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tly utilizing financial resources by providing accurate forecasts that underlie the determination of the fiscal budget during the process of budgeting. However, recent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error rate of tax revenue estimation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enhancements to traditional estimation methods. The occurrence of such substantial errors in tax revenue estimates not only undermines the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fiscal operations but also ultimately impairs fiscal sustain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and enhance fiscal sustainability, diverse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minimize the errors in tax revenue estimation. Current corporate tax revenue forecasts are mainly based on macroeconomic variables, necessitating complementary forecasting processes that account for short-term shocks at the industry and corporate levels. In this study, we aim to develop a microsimulation model for corporate tax revenue, which supplements the macroeconomic-based corporate tax revenue forecasting model. However, due to limitation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electronics and chemical industries, as these sectors collectively contribute to approximately 41.6% (KRW 9.6553 trillion) of the total corporate tax revenue as of 2021. The proposed tax revenue forecasting model in this study is a micro model that emphasizes short- term tax revenue prediction. An annual model is established, specifically focusing on estimating tax revenue for the current year. The forecasting process estimates the total tax revenue for the entire year, including the first half of the current year’s tax revenue, starting from the point where financial data for the first half of the current year is available. However,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ata utilized in this micro-level annual tax revenue prediction model is derived from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hence, it differs from actual corporate tax declar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법인세수 현황 및 세수추계방식
Ⅲ.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이론적 배경 및 세수예측모형 도출
Ⅳ. 연구의 설계 및 표본 선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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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유현수,김완용. (2023).법인세수 추계를 위한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 세무학연구, 40 (3), 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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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유현수,김완용. "법인세수 추계를 위한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 세무학연구, 40.3(2023): 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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