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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의 시사점

이용수 57

영문명
Implications of the French Dual Executive System (Mixed Govern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actual regime change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김선량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2호, 143~17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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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다. 국가권력은 그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정부형태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리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형태 개헌과 관련해서 이원정부제,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안(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원정부제 개헌론은 2008년 이후부터 급부상했으며 2009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이원정부제를 제1안으로 제안하였고, 2014년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안으로서 헌법조문화까지 하여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원정부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➀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분산 필요성, ➁ 책임정치의 실현을 도모, ➂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 ➃ 총리제 등 현행헌법과 이원정부제 간 유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정권교체가 잦다. 본래 정권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현 정권의 민주적 국가운영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회 선거 모두 정권교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데 다른 정부형태보다 제도적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각각의 정부형태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본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내 옷이라고 했다. 각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황 등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의 장점이 다른 국가에서는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도 제도 그 자체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항에 대한 고려가 제도적 이론과 동등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exists is ultimately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tate power is only a means to guarantee that. Therefore, the issue of the form of government on how to organize and exercise the power of the state should be the primary goal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meantime, various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form of government, such as the dual executive system, the US-type pur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etc. Among them, amending the Constitution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has risen rapidly since 2008, and in 2009,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Research Advisory Committee proposed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its first proposal, and in 2014,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proposed it ad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easons for Korea's interest in the dual executiv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➀ the need to divide power in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➁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➂ satisfying the desire of the people for a direct presidential system, and ➃ the similarity betwee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dual executive system, including the prime ministerial system, etc. France is a representative country adopting the dual executive system, and in the case of France, regime change is frequent. In the principle way that whether or not a regime change is well carried out is a criterion for diagnosing the soundness of a country's democracy, while democratic management of the state by the current government is also important for a regime change, it must be accompanied by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that regime change occurs in a timely manner and following the will of the people. In this respect, the French dual executive system is considered that it is institutionally more suitable than other forms of government to realize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as sovereigns in that both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n practically realize regime change. Each form of government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principle, it was said that no matter how good the clothes are, they must fit my body to be my ones. Depending on the history, unique cul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each country, the advantages in any country can also act as disadvantages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even when discussing the form of government, not only the institution itself should be analyzed, but the history, unique cul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each country should be analyzed equally along with institutional theories.

목차

Ⅰ. 서론
Ⅱ.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 정부형태
Ⅲ. 프랑스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
Ⅳ. 정권교체의 관점에서 프랑스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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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량. (2023).프랑스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의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 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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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량. "프랑스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의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2023): 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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