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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이용수 43

영문명
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Japan: Focusing on the penalty system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박용숙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2호, 27~6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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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게 된다.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 등과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획득이 어렵고, 기술적 조작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과장 광고 또는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권익보호를 추구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공인회계사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4개의 법률을 개괄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으로 채택된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별소비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Humans are constantly engaged in consumption activities throughout their lives. Regardless of gender, age, residential area, education level, and cultural differences, people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while purchasing various goods and services to satisfy their needs. However, compared to business operators, consumers are often affected by exaggerated advertisements or promotional activitie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obtain accurate and diverse information about products and they are in an inferior position in technical manipulation.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this, consumers organize various organizations to seek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tipulates the du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business operators, and the roles of consumers and consumer groups, as well as enacting consumer protection law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nd rationalizing consumer life. In this paper, four laws,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t”, and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for which the penalty system was introduced in Japan, were reviewed. I would like to summarize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discover problems with the penalty system adopted as a consumer protection measure in Japan,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inding ways to recover actual damages for individual consume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과징금제도
Ⅲ. 개별소비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
Ⅳ.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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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숙. (2023).일본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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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숙. "일본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2023):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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