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우선순위 분석

• 영문명: Priority Analysis for Resolving Community Welfare Blind Spot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송효진 이주호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Vol.19 No.6, 55~7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적용가능한 기존 정책프로그램과 제안된 활용가능한 정책대안을 통해 전문가 대상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유형은 미자격, 불충분, 미발굴 복지사각지대로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자격기준에 부합할 만큼 이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은 집단으로 고위험군에 위치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에 대한발굴과 지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나타났다.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정보화요인의 중요성이 상위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기존 시스템의 정보통합 범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도 경계선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자격 그룹에 대하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접근 필요성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복잡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금 운용 필요성을 함께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ategorizes welfare blind spots based on previous studies to discover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welfare blind spots in the community, and conducts AHP analysis for experts through applicable existing policy programs and proposed applicable policy alternatives. did Welfare blind spots for this purpose were classified as unqualified, insufficient, and unexplored welfare blind spo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ven though they are already in a crisis situation enough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the key to solving the welfare blind spot is to discover and support the target of the welfare blind spot, which is located in the high-risk group. appeared as a policy target. As a policy alternative to solve this problem, the importance of informatization factors was ranked high, and above all, it was identified that it wa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scope of information integration of the existing system. In addition, the need for access through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for unqualified groups who do not meet the qualifications at the system boundary was presented as an important alternativ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 우선순위 분석

Ⅳ. 종합우선순위 및 시사점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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