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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가 연금계좌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구간별 차이

이용수 13

영문명
The Impact of Individual Pension Account Tax Credit Limit on Payment Decisions and Its Disparities Across Income Groups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이경배 이준상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6권 제3호, 31~5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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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증가가 납입액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계층별 차이를 재정패널자료(제12~14차)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패널 토빗모형으로 정책변수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연금계좌 총납입액의 탄력성은 0.66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에 대한 납입액의 탄력성은 0.27로 나타났다. DID 모형으로 공제한도 증가의 평균 처리효과(ATE)를 추정한 결과, 연령과 소득이 추가공제대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납입금액 평균이 약 27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편의를 완화한 PSM-DID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비해 연금계좌에 약 45만원 더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추정한 회귀분석에서제도효과는 저소득층(총소득 4천만원 이하) 보다 주로 중소득층(총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에서 나타났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의 확대는 노후소득보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나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d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the pension account tax credit limit for residents aged 50 or over on their payment decisions and its disparities across income groups, using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from the 12th to 14th. The elasticity of policy variables was estimated using the panel tobit model, and the elasticity of total pension account payment to tax credit limit was 0.66, and the elasticity of payment to pension account tax credit was 0.27. The DID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average treatment effect(ATE) of the increase in the deduction limit, a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group exposed to more deductions had an average payment amount that was approximately 270,000 won higher than the group that did not. The PSM-DID model results, which reduced selection bias, also revealed that the treatment group contributed approximately 450,000 won more to the pension account than the control group. The institutional effect was observed mostly in the middle-income class(more than 40 million won in total income and less than 100 million won in total income) rather than the low-income class(less than 40 million won in total income) in the regression analysis estimated by income class. The expansion of the pension account tax credit improves old-age income security, but it is difficult for low-income class to receive benefits, thu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의 주요 내용
Ⅲ. 실증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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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경배,이준상. (2023).세액공제 한도가 연금계좌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구간별 차이. 재정학연구, 16 (3), 31-56

MLA

이경배,이준상.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계좌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구간별 차이." 재정학연구, 16.3(2023):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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