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평가 및 전망
이용수 2
- 영문명
-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Evaluation of Operation and Forecast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경훈(Kyunghun Kim)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6권 제3호, 103~12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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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수지 및 대차대조표를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방식에 기반하여 작성하고 평가하였으며, 외평기금의 자산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구
성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환보유액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중기 외평기금의 자산을 전망하
였다. 외환보유액 전망을 위해서 수입액과 외환보유액 간 관계에 기반하여, 향후 총수입 전망
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1997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외평기금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의 적자는 대부분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메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기 외평기금 자산에 대
한 전망 분석 결과에서는 2020년 현재 240조원에서 2026년 35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토대로 2026년 부채와 순자산에 대한 전망은 각각 418조원(379조원~458조
원), -68조원(-28조원~-107조원)으로 추정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valuates the balance sheet of the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and projects the assets of the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in the
mid-term based on the forecast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considering
that the assets of the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constitute a part of
the foreign exchange reserves. The forecast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made using projected total import dat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imports and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alance of the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has
been recording deficits in all years since 1997, and the fund’s deficit is mostly
compensated by issuing government bonds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indicating that the fund’s balance is deteriorating. The results of
the forecast analysis of the mid-term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assets show that it will increase from 240 trillion won in 2020 to 350 trillion
won in 2026. Based on this, the outlook for debt and net assets in 2026 is
estimated at 418 trillion won (379 trillion to 458 trillion won) and -68 trillion
won (-28 trillion to -107 trillion w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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