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의 정치

• 영문명: Politics of Refugee Policies : 2015 Burundi Refugee Crisis and Response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유혜림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7권 제4호, 697~73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같은 난민 위기에 대해 난민 수용국이 서로 상이한 정책 방향을 지니는 까닭은 무엇인가? 탄자니아와 르완다는 2015년 접경국인 부룬디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를 동일하게 겪었지만, 정책적 대응은 정반대였다. 탄자니아는 시행 중이던 난민귀화사업을 중단하고 난민의 본국송환을 적극추진하여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르완다는 난민을 캠프에 격리하던 것에서 부룬디 위기를 계기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 지위를 부여하는 친화적 태도로 선회하였다. 양국이 서로 다른 난민정책 방향성을 지닌 것은 난민위기에 대한 지배연합의 정책선호가 달랐기 때문이다. 탄자니아는 장기화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귀화사업을 펼치던 중 2015년 무렵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이 심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적 배척정책으로 나아갔다. 르완다는 민주콩고 침공으로 인한 주변국 불안 야기, 장기독재 야욕 등으로 국제원조 및 해외투자가 감소해 지배연합의 지대가 축소되자 부룬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정책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정책이 정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마련된 정치적 산물이며, 그 정책선호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지배연합의 지대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개발국 난민현상과 아프리카 사례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Why do host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cy directions for the same refugee crisis? In 2015, Tanzania and Rwanda experienced 2015 Burundi refugee crisis but showed opposite policy directions. Tanzania strengthened its exclusive attitude towards refugees by discontinuing the naturalization project and promoting the repatriation. Rwanda changed from isolating refugees in camps to a friendly attitude that grants all refugees socio- economic status.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refugee policy directions because the ruling coalition's preferences for the refugee crisis were different. Tanzania changed to a populist refugee exclusion policy to make up for the ruling party's mismanagement around 2015. Rwanda took an inclusive refugee policy to regain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regime. Before the crisis, the Rwandan government faced external criticism for provoking disorder on the DRC borders and its ambition for long-term dictatorship. As Rwanda actively accepted refugees in a global anti-refugee mood, international donors complimented her and recovered diplomatic relationship. This study shows that refugee policies are political products by political actors to achieve their survival. Refugee policy preferences are structured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rent-seeking of the ruling coalition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contex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2015년 부룬디 난민위기와 수용국

Ⅳ. 탄자니아 난민정책의 정치

Ⅴ. 르완다 난민정책의 정치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아프리카 난민정치 저개발국 난민현상 지배연합 정치적 생존 Africa refugee politics refugee situation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ruling coalition political survi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