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가구는 왜 주택개조를 원하지 않는가?

• 영문명: Why Do Elderly Households Not Want to Modify Their Homes?: Focusing on Seoul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김인숙 김준형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第31卷 第3號, 33~6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돌봄이 필요한 이 고령인구를 모두 복지시설에 입주시키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으며, 에이징인플레이스에 대한 선호를 감안하면 고령자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할 것이다. 결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고령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게끔 바꾸는 주택개조가 필수적이다. 이 주택개조는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많은 고령자는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공동으로 수행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 주택개조에 대한 고령자의 필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택을 개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주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주택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개조 필요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관찰된다. 그 이유는 주택개조를 필요할 만큼 신체적 노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거주함으로써 불편한 주택에 이미 잘 적응하였기 때문에,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곧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를 그들의 필요나 의사에만 기초해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가 설령 필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성ㆍ편의성을 평가하여 필수적 개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각적으로 개조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에게 임차될 수 있는 주택이라면 필수적 항목들의 개조 의무를 임대인에게 지워야 할 것이다. 주택개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 양질의 개조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확보하여야 하지만, 시장에서 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ㆍ저자산 가구를 위한 지원은 정부가 계속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neither financially feasible to place all the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into welfare facilities nor will it be welcomed by the elderly considering their preference for aging in place. Ultimately, it is essential to undertake home modification on the house that the elderly currently live in to ensure a safer and more convenient environment. The modification must be carried out on the premise of the consent of the elderly living in it, but many elderly people are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where they do not feel the need for home mod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data from the 2021 Korea Housing Survey conducted jointl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examine which factors determine the needs of the elderly for home modification. The result shows that one of the reasons for not renovating houses is that their current housings are relatively in good condition. However, possibility of not feeling the need for home modification is clearly observed even though the housing is not in good shape. The reasons include cases where physical aging has not progressed to the point of requiring home modification, adapted to the discomforts of their homes over years of residence, their adult children provide support in uncomfortable or risky situations, and financially not able to bear the home modification costs. This underscores that even if the elderly do not require home modification, the modification should be carried on when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their housing deems renovations necessary.

목차

I. 서론

II. 이론연구

III. 연구설계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고령가구 무장애주택 주택개조 에이징인플레이스 고령사회 Elderly Households Barrier-free Housing Home Modification Aging in Place Aging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