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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자가주택 개발이익 배분 효과 비교 연구

이용수 23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Development Gains Distribution Effects of Privately-Owned House with Public Purpose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저자명
이성영 변창흠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第31卷 第3號, 63~9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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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의 유형별로 공공과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배분비율을 비교하여 공공자가주택의 유형별 개발이익 환수 효과를 확인하였다. 별내지구 A2-1 블록을 사례 대상으로 설정하여 입주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했을 때 각 유형별 개발이익 배분 정도를 비교한 결과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의 50% 이상 가져가는 유형은 공공분양주택 일반형(84.9%), 신혼희망타운 B유형(대출 30%, 자녀 2명)(73.4%), 공공분양주택 나눔형(65%)이었다. 토지임대형 모델은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이 커져 건물 분양가의 원본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과 수분양자가 적절히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하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다양한 중간형 주택 모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행 중간형 주택 모델의 개발이익 배분 효과를 비교해 본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redeeming development gains from privately owned houses with public purpose and public sale houses by comparing the distribution ratio of development gains taken by the public and by individuals. Using the A2-1 block in Namyanrposegju’s Byeolnae district as a case site, the degree of 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s by each type is compared when the units are sold six years after moving in. As a result, the general type of public sale house (84.9%) is the type of housing for which the initial buyer takes more than 50% of the development profit, followed by the Newlyweds Hope Town B type (30% loan, 2 children) (73.4%), and the sharing type of public sale house (65%). The land leased house not only has minimal development gains taken by the initial buyer, but it is also likely that the original value of the building will be eroded due to increased depreciation costs over tim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can provide the basic data to compare the development gains distribution effects of the current intermediate housing model before developing various intermediate housing models that properly share development gains and continuously supply low-cost housing.

목차

I. 서론
II. 공공자가주택에서 개발이익 배분에 관한 논의와 사례
III. 공공자가주택 유형별 개발이익 배분효과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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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변창흠. (2023).공공자가주택 개발이익 배분 효과 비교 연구. 주택연구, 31 (3), 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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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변창흠. "공공자가주택 개발이익 배분 효과 비교 연구." 주택연구, 31.3(2023): 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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