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떠한 동아시아 질서를 추구하는가?

• 영문명: What type of an East Asian order does China envision?
•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연상모
•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29집 2호, 89~12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중국은 2010년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은 군사적 및 정치적 강대국이 되어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중국이 ‘어떠한 성격의 강대국’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국가로서 패권주의적이고 대결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경제대국이 된 2010년 이전과 이후에 중국이 발신하고 있는 수사(rhetoric)와 중국의 실제 외교행태를 연구했다. 연구의 결과, 2010년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확고해진 이후, 중국의 수사와 외교행태는 과거와는 달리 ‘패도적 패권’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전의 평화적인 수사와 외교행태는 외국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이며 위장적인 조치였다는 인상을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2년부터 ‘중국의 꿈’을 말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의 중국 지도자들은덩의 유훈인 ‘도광양회’를 지키면서 신중한 외교행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2008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급속히 상승하면서, 중국 정부는 자신을 강대국으로 인식하는 공세적인 외교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을 통해 서쪽으로 전진하여 역으로 미국을 포위하려 했고, “아시아의 안보는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는 ‘아시아 신안보선언’을 선언했으며, 남중국해를 중국의핵심이익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미국은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무역전쟁 등 전략적 경쟁에 돌입하여 미중관계는 파국을 맞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 이전의 세계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아직 확실하지 않다. 중국이 평화적인 국가가 되느냐 여부는, 중국의 국내적인 상황과 경제발전, 중국 지도자들의 인식, 이웃국가들의 대응 등의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것이다.

영문 초록

China became a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2010.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hat China will be a great power which can preside over the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United States, for a economic power tends to produce a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In the meantime, the questions as to “What type of great power it will be?” have been raised. Common questions of these discussions are whether it will adopt a peaceful foreign policy as a democratic country or a hegemonic and confrontational foreign policy as an authoritarian country. This thesis studied China’s rhetoric and actual diplomatic measures before and after 2010. The study demonstrated that since 2010 its rhetoric and actual diplomatic measures seem to have a tendency of an ‘aggressive or coercive hegemony’. Peaceful rhetoric and actual diplomatic measures which China had showed before 2010 appeared to be temporary and hypocritical one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began to talk about ‘China’s dream’. ‘China’s dream’ is a ‘great resurrection of Chinese people’. Chinese leaders since Deng Xiaoping have kept a low- profile foreign policy stance by obeying ‘tao guang yang hui’(hide one’s capabilities and bide one’s time), which is Deng’s legacy.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s began to see itself as a great power and conduct an assertive foreign policy since 2008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ook place. It launch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declared the ‘Asian New Security Declaration’ which urged Asian nations to keep Asian security for themselves and began to regard the South China Sea as a China’s core interest. This Chinese aggressive behavior provoked strong repercussions from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U.S. launched a trade war by defining China as a ‘strategic competitor’, which brought about the breakdown of the U.S.-China relations. In summary, China appears to attempt to recover centrality in the world by resurrecting ‘the great tradition of the Chinese nation’ which it once had had. However, it is not still clear what exactly it will look like. Whether China will be a peaceful country or not depends on China’s domestic situation and economic growth, perceptions of China’s leadership, and reactio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중국의 수사(rhetoric)와 외교행태의 변화

IV. 평가: 중국의 도전

V. 결론: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의 경제적 부상 중국의 패권주의 China’s economic rise China’s hegem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