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위기와 유럽통합

• 영문명: Covid-19 Crisis and European Integration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조홍식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4권 2집, 211~23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7.31

국문 초록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최근 코비드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연합의 존재 이유를 추궁하는 듯한 위기들이다. 두 위기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심각한 충격으로 유럽통합의 성격을 드러내게 만드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럽지역에서 “위기는 통합을 가져오는가”라는 이론적 질문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다. 2023년의 시점에서 코비드19 위기는 유럽통합을 확실하게 강화했다. 그러나 자주 인용되는 장 모네(Jean Monnet)의 주장처럼 위기에 대한 대응이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통합의 심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코비드19 위기는 초기에 유럽통합이 쌓아놓은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의 첫 번째 효과는 통합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보건과 경제라는 두 정책에서 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했고, 이는 통합을 구조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 논문의 분석은 결국 통합의 붕괴가 통합의 강화로 연결되는 과정에 집중할 것이다. 붕괴와 강화의 연결은 거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도 미시적 과정을 통해 설명해야 비로써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Covid-19 crisis and the war in Ukraine have emphasized the question of the ‘raison d’ê̂tre’ of the European Union. These two crises have been the catalyzing processes revealing the nature of European integration through the shock waves and pressures on Europe.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theoretical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and integration – “Does crisis bring about integration?” - through a concrete case study. The covid-19 crisis seems to have so far strengthened European integration. However the European reaction to covid-19 crisis has not automatically and mechanically led to integration like the often cited formula of Jean Monnet. The first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was rather the destruction of one of the most substantial achievements of European integration; Not only the freedom of movement had to be suspended to prevent disease expansion, but member-states also demonstrated non cooperative behaviour. It is only in a second step that Europe reacted cooperatively through policy integration on both health and financial sectors, with strong potential for further structural reinforcement.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ose factors which form the basis of the macro-linkage between the covid-19 crisis and European integration in the period 2020-2023. I conclude by raising the need to compare this European covid-19 crisis study with other regions or/and other European crises.

목차

Ⅰ. 위기는 통합을 가져오는가?

Ⅱ. 코로나로 인한 유럽의 붕괴

Ⅲ. 유럽의 정책 통합

Ⅳ. 위기가 통합으로 연결되는 과정

Ⅴ. 비교적 차원

키워드

유럽 위기 통합 코비드19 재정연방주의 유럽보건연합 Europe Crisis Integration Covid-19 Financial federalism European Health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