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Critical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provisions of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video Statements of sexual violence victims under the age of 19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김봉수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제35권 제2호, 3~3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본증으로 제출될 수 없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 제30조는 예외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인 피해자의 진술을담은 영상녹화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특례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성폭력처벌법의 영상진술 특례규정(제3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최소성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및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에 대해서는, ①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고, ② 대등한 실력을가진 플레이어들 간의 경기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로서불공정하지만, 프로선수와 아마추어선수(혹은 유소년선수) 간의 경기에서 후자에게일정한 특례를 주는 것은 오히려 ‘공정’이자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체, 소송당사자로서 피고인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형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③ 전문증거의 예외요건으로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전문증거의 신용성 확보를 위한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 및 논리상 문제가 있다. 또한 위헌의견이 피고인의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전제로 제시하고 있는 ‘조화로운 대안’ 역시 2차 피해 방지에있어서 전혀 조화롭지 못하며, 정부개정안 역시 전문조사관을 통한 간접적 반대신문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반대신문(권 및 기회 보장)이갖는 소송법적 의미의 층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증거능력 단계에 증명력 판단을 전치시킨다는 점에서 증거법상 한계가 존재한다. 생각건대, (특례 도입 이전의 실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반대신문은 실제로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아니라 공판절차의 증거조사 단계에서 전문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논해지는 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 또는 전문조사관 등의 성립인정 진술을 통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Article 30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bbreviation: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stipulated the following special cases. (1) Where the victim of a sexual crime is under the age of 19, the statements made by the victim and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shall be recorded and kept by using a video recording device, such as a videotape recorder. (2) The statements made by a victim in a video recording made under paragraph (1) may be admitted as evidence only when they are duly authenticated by a statement of the victim himself/herself, a person in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the victim who was present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or an intermediary on a preparatory hearing date or a hearing dat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pecial provisions of Article 30 (6)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were unconstitutional. The reason is that the purpose of the legitimacy and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are recognized, but the minimum damage to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have been violated.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has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for the reason that ① the right to a fair trial should be guaranteed not only for the Defendant but also for the Victim, ② It is unfair to give one special case to one side in a match between equal players as a 'preferential', but certain special cases given to amateur players in a match between professional and amateur players can be rather a 'fair' and 'justice', ③ In the Hearsay Rule,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is only one of several means to confirm the credibility of hearsay evidence, ④ From the standpoint of strictly distinguishing between the issue of evidence qualification and the issue of evidence value,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 Defendant” referred to in Article 312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ctually a dispute over the probative power and causes confusion in the stage of judg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Presumably, it is reasonable to gi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underage sexual violence victims' statements by the victim or professional investigator, and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in an indirect manner through a professional investigator in the process of examining evidence.

목차

Ⅰ. 서설

Ⅱ. 반대신문(권 또는 기회)이 가지는 소송법적의미의 층위들

Ⅲ.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Ⅳ. '피해자의 지위 및 권리 회복' 관점에서 위헌결정에 대한 반론

Ⅴ. 결론

키워드

성폭력처벌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영상녹화물 반대신문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전문증거 Sexual violence punishment law underage sexual violence victims video recordings of statements cross-examination partyism right to a fair trial professional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