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현행 유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용수 6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배인구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第37卷 2號, 219~225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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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유류분제도 개선의 움직임
Ⅱ. 유류분이 문제 되는 몇 가지 사례
Ⅲ. 유류분제도의 문제와 개선 과제
Ⅳ. 맺으며 ― 유류분제도의 취지 살리되, 사회적 갈등 줄이는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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